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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이 청와대 담을 넘고 있다

[분석] 조국 지나 대통령 측근으로 확대 조짐... "다음 차례는 이광철, 윤건영, 천경득, 김경수"

등록 2019.12.05 10:04수정 2019.12.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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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2.4 ⓒ 연합뉴스

 
윤석열의 검찰이 조국을 타고 청와대 담을 넘고 있다. 분위기를 감지한 청와대가 적극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검찰은 일단 청와대 문턱을 밟았다. 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오전 11시반 경부터 오후 5시 35분께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최근 수사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휴대폰 분석 자료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재판 등을 감안해 원본 입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만이 아니다. 지난 8월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최근 울산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의혹, 청와대 행정관 가방분실사건까지 합하면 현재 수사나 내사 중인 '조국 사건'은 최소 4건이다.

그 중 <오마이뉴스>가 단독 확인한 검찰의 청와대 행정관 가방분실사건 내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검찰이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 관련 사안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는 근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가방 분실사건까지... 검찰, 청와대 전방위 압박). 여권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내부징계사안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사안들의 공통 키워드는 조국, 민정수석실, 청와대다. 주요 등장 인물 중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 한번 이상 이루어졌다. 다음은 누구일까?

조국,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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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 왼쪽부터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 연합뉴스, 유튜브 정의당TV, 사진공동취재단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다음 차례로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윤건영 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도지사는 무조건 부를 것"이라며 "이들과 민정수석실 전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했다. 세 사람은 최근 언론 보도에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예전부터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김영배 민정비서관을 보좌해오다 지난 8월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민정수석실을 탈탈 털고 있는 검찰로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에게 이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수사선상에 오르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이다. 윤건영 실장과 김경수 지사는 오랫동안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온 복심 중의 복심으로 꼽힌다.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문 대통령 대선캠프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광철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대통령 통치와 밀접한 민정라인을 2년여 동안 관리해왔다.

청와대의 태세전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일까? 청와대의 대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4일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 후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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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 중 고 대변인이 고래고기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 연합뉴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오후 2시 20분, 카메라 앞에 선 고 대변인은 아예 문건까지 흔들었다. 청와대 하명수사는 없고, 관련 조사를 앞두고 숨진 A 수사관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때문에 2018년 1월 울산 출장을 다녀왔다는 근거였다. 그는 전날 "검찰은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당도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의혹 관련 사건을 1년여 묵혀두다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표적)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국회 표결을 앞둔 개혁법안 저지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때에 검찰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 중"이라며 수사 의도를 의심했다.

'혐의 터져나오는데...' 검찰의 불만

하지만 검찰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금껏 무마됐던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 범죄 혐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반박한다. 또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문제의 총책임자는 조국 당시 수석이라며 '피의자 조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오래 전부터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를 감지했다. 또 김기현 전 시장 첩보 의혹 역시 10~11월에서야 관련 물증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송을 결정했다며 '조국 수사'와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것도 책임을 모면하고, 다른 관계자들을 압박하려는 주장으로 보고 있다.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청와대와 검찰, 검찰과 청와대의 정면대결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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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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