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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인권단체들은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인권증진을 촉구했다. ⓒ 조정훈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의한 시·도민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인 10일 대구·경북지역 인권단체들은 5대 인권뉴스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와 지자체의 인권증진 보장을 위한 성찰과 노력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와 무지개인권연대, 대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4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9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의 인권증진을 촉구했다.
인권주간조직위가 선정한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과 노동청장 '사적조정'에도 사측은 '복직 불가' ▲대구교육청, 영남공고 사학비리 '봐주기 감사' 뭇매 ▲대구교도소의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 ▲'미스코리아 대회' 63년 만에 국가인권위에 첫 '폐지' 진정 ▲대구 장애인 47명 국민연금공단에 집단 진정 "활동지원 인정조사 잘못" 등이다.
이날 발표한 인권뉴스는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인권뉴스 후보군을 확정하고 이달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확정했다. 설문조사에는 대구경북 시도민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활동가 778명이 참여했으며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설문과 직접설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인권뉴스를 선정한 목적에 대해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관련 주요 사안들을 되돌아봄으로써 대구경북사회가 일구어 온 인권증진의 성과는 보존하고 인권침해 사례는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시민과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보다 여전히 인권을 탄압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 강력범죄 피해자의 87%가 여성임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여성인권과 환경권에 대한 인권침해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지만 사회적 소수자의 복지와 인권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기에는 여전히 우려와 불안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수성못 45배에 맞먹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세입자들이 불도저식 난개발에 의해 쫓겨나고 밀려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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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대구경북 인권단체들의 5대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진경 영남대의료원 노조위원장이 영남대병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조정훈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인류의 맹세와 약속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지 71년 흘렀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인권보다는 혐오가, 평등보다는 차별의 목소리가 더 커져만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창호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세계인권선언일 71주년을 맞아 여전히 아프고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대구경북 시도민의 목소리가 인권뉴스에 담겨 있다"며 "내년에는 보다 인권이 증진되고 인권뉴스도 줄어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인권주간 조직위는 "우리는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내는 당당한 노동자이고 이 사회에 다양한 몸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애인,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성소수자"라며 "우리는 사람"이라고 함께 외쳤다.
이어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에 호통 치는 투쟁하는 자들의 목소리"라며 "힘겹지만 당당하게, 분노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음을 걸고 '인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에 대한 입장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입장을 표명할 것, 국회와 각 정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인권위는 인권규범을 지키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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