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간 경제 전쟁이 붙었다. 일제 강제징용배상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도화선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 특혜 배제라는 칼을 뽑았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맞대응하면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협약인 '지소미아'(GSOMIA) 종료로 이어졌다. 향후 한일정권 대결이 어디로 향할지 안개속이다. 한일 간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은 부강하고 문명국가가 되는 길이다. 이를 위한 최고 전략은 독일을 넘어서(beyond Germany)는 것이다. 독일은 세계 최고 수출 강국, 최강의 히든챔피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일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가 남아돌고, 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 전국 균형발전, 평화 통일에다가 유럽을 선도 국가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극일(克日)을 위해 독일을 분석하고 뛰어넘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리즈의 목적이다.[편집자말] |
□ 시리즈 목차
1. 강한 독일경제의 비밀, 히든챔피언과 미텔슈탄트
2.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연방국가의 파워
3. 치열하게 경쟁하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사회적 시장경제
4. 새 비전과 실적을 보이는 정치리더십
5.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는 독일 현장 방문기
6. 철저하게 잘못돤 과거를 반성하고 국가대통합으로
7. 나치 나라에서 최고 좋은 이미지 국가로
8. 철천지원수에서 최고 우방인 독일‧프랑스 관계
2009년부터 미국 밀어내고 1위 등극
평화통일 이후 독일은 침체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국가브랜드 지수다. 시장조사기관인 안홀트(Anholt-Gfk)사는 지난 2008년부터 국가브랜드지수(NBI)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권위 있는 국가이미지 지표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2008년 이후 독일은 4번이나 세계챔피언에 등극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2009년부터는 이 조사에서 수위를 지켜온 미국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등극했다. 이후 2017년, 2018년 연속으로 수위를 지켰다. 이어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국은 공동 6위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및 포퓰리즘에 기반한 '아메리카 퍼스트' 때문이라고 GfK 의 바딘 볼로스 국제이사 등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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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브랜드 지수 순위 ⓒ Ipsos
제품경쟁력-경상수지-이민투자-정부거버넌스 '최고점수'
국가브랜드 조사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50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품 신뢰도를 포함한 수출, 정부 신뢰도를 비롯한 거버넌스, 문화력, 국민 친근감과 역량, 관광 선호도, 이주·투자 매력 등 6개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평가에는 20개국에서 18세 이상의 패널 2만 125명이 참여했다.
독일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평가 4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먼저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로 대표되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이다. 세계에서 수출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경상수지 1등 국가이다. 또한 최고 일꾼으로 평가받는 국민 역량과 100만 명 이상을 받아들인 이민투자 분야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
특히 독일이 정부 거버넌스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연정과 협치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여론조사기관인 '퓨(pew)'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정치 리더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치인이 독일의 메르켈이고,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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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국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웃국가 ⓒ 퓨 연구센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유럽인들은 유럽연합(EU) 28개 나라 중에서 이웃국가로서 가장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나라로 독일을 선두로 꼽았다. 이어 폴란드,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 국가 이미지가 좋은 이유로는 스포츠 분야를 빼놓을 수 없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개최국인 브라질은 7:1로 꺾고 우승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독일은 지금까지 총 4번의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얻는 것은 큰 자산이다. 제품의 수출, 관광산업의 호조를 넘어서 일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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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운데)가 2014년 여름 열린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독일 대표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한국은 아직 중진국 수준... 국가 혁신역량 더 높여야
국가 브랜드 지수 평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의 도약이다. 일본은 수출 호조와 친절한 국민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정부의 거버넌스는 아직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경제 실적은 좋지만 정치 리더십은 하위권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국가 이미지 부문에서 27위에 머물러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품 신뢰도에서는 13위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국민 친근감 등 일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대한민국은 더욱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즉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더욱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 혁신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친절한 국가'로 나아가야 하고, 오고 싶은 나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권과 반칙의 정치권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면이다. 제21대 총선을 계기로 검사, 판사, 행정 등 고시 출신의 '늘공'(늘 공무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특권과 반칙의 장소'가 아닌 교사, 소방대원, 일반 경찰, 간호사, 사회적 약자, 샐러리맨 등 '보통사람들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로 가야 대한민국 이미지가 세계에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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