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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의석 25석 캡' 요구에 열 받은 심상정·손학규

심 "듣도 보도 못한 꼼수, 절대 안돼"...손 "선거제도 개혁하지 말자는 것"

등록 2019.12.13 12:35수정 2019.12.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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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은 '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는 건 사실상 연동률을 (현행 논의 중인 50%에서) 30% 이하로 낮추자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13일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민주당은 최근 비례대표(의석수)의 절반에만 연동형을 적용하겠다며 소위 '캡'을 씌우겠다고 한다. 캡을 씌운다는 건 민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룔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민주당 제안에 화난 심상정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 진행”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유성호

 
13일 국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 안을 도출하려 실무단 차원에서 매일 만나며 막판 협상 중이지만, 민주당의 '캡' 제안으로 인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은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이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감소에 대한 의원들 반발을 고려해 4+1 협의체는 의견을 재 조율했다. 이들은 전날(12일) 회동을 통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을 50%로 고정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남 지역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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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조율에 나선 4+1 선거제 협의체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제 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민주당이 4+1 협의체 논의 중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대로 병립형으로 배분하자고 주장하면서 반발이 거세진 것이다. 민주당 측으로선 연동률을 낮출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4+1 논의에 참여하는 정의당 등 다른 소수 정당들은 "연동률 하향은 개혁 취지에 반한다"라며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정의당 심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은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래 취지를 현격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애초 민주당의 당론이던 2(지역구):1(비례대표)에서 민주당 요구로 현재는 비례성이 5:1까지 후퇴됐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해 연동률을 낮추려 하고 있다.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이렇게 협상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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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외친 손학규-심상정-정동영-하승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4+1 협의체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선거 개혁의 실무단 논의를 토대로, 각 당 지도부와 논의 뒤 13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들은 조만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7일 전 일괄타결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여야의 합의처리가 원칙"이라며 "4+1에서 법안 수정안을 낸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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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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