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한국 수출 규제 완화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일 무역 당국의 정책 대화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다시 완화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3일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정례 회견에서 오는 16일 열리는 한일 무역 당국의 국장급 정책 대화와 관련해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의 미흡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화를 거듭해 그런 (미흡한) 점이 해소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라며 "정책 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6일 도쿄의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정책 대화를 3년 반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일본은 지난 7월 군사 전용의 우려를 내세워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했으나, 양국 정부는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건으로 정책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앞서 NHK는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완화의 조건으로 한국 측에 수출 관리 인력 확충과 법 정비 등을 요구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관리 인력을 내년 56명에서 7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지난 5일 정례회견에서도 "(일본이 요구한) 한국 측의 관리 체제가 개선되면 수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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