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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논의'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 도쿄서 시작

3년 반 만에 재개... 이호현 산통부 무역정책국장 대표로 참석

등록 2019.12.16 10:57수정 2019.12.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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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무역 당국 간의 국장급 정책 대화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정책 대화가 열렸다.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부터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한일 무역 당국 간의 국장급 정책 대화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오후 5시까지 계속될 예정인 정책 대화는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섰다.

이번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3년 6개월 만이자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양국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건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정책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요구한 수출 관리 인력 확충과 법 정비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는 계획이며, 한국 정부도 인력 확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책 대화가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전망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정례회견에서 이번 정책 대화와 관련해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의 미흡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라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미흡한) 점이 해소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정책 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대화 결과에 따라 수출 규제 철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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