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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 미국에 단 한푼도 못준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경남 시민단체 기자회견, 상경 투쟁도 예정

등록 2019.12.16 11:48수정 2019.12.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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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를 중단하라. 종속적 한미동맹 강요하는 매국정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한 푼도 주기 싫다. 그냥 나가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이 16~17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경남‧부산지역 진보‧노동단체들이 미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공동대표 김영만)와 경남진보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를 중단하라. 종속적 한미동맹 강요하는 매국정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미국은 날강도다. 미국에 강하게 맞서 싸우지 못하는 문재인정부도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종속적 한미동결과 방위비 타결을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와 광화문 농성장이 아니라 미대사관 앞이다. 매국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정광 6‧15창원지부 대표는 "우리 민족끼리 잘 먹고 살 잘고 하는, 충분한 실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미국이 혈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국민 이야기를 듣고 미군은 나가 달라. 촛불정부라면 자주적인 외교와 자주적인 국방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만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국민 80% 이상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며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정도는 국민 합의에 의해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6‧15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금 한반도는 70년 넘게 이어져온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는 대전환기 속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군사적 대결에 휩쓸려 들어가면 한반도의 평화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전쟁의 먹구름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미국산 무기 구입으로 방위비 인상압력을 회피하려는 것도 반대한다"며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그것은 9.19 군사합의를 무위로 돌리고 한반도를 또다시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이며 미국의 마수에 더욱 깊숙이 걸려드는 것일 뿐이다"고 했다.

이어 "하여 우리는 당당히 미국에 맞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거부해야 하며 하루빨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여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외국군대에 맞기는 질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에 대해 이들은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며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을 주장하는 매국정당 자유한국당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맹목적 추종자 분단수구세력은 7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퍼부으며 적대와 대결에 매달렸으면서도 평화도, 안정도, 자주국방도 이루지 못한 무능한 대결세력일 뿐이다"며 "그들의 주장은 우리 민족을 영원히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미국에 고삐 메여 끌려 다니게 만드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6‧15경남본부는 "이제 적대와 대결을 끝내야 한다. 이제 평화의 햇살이 한반도를 환히 비추게 해야 한다"며 "전쟁과 대결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쏟아 붇는 우리 국민의 피의 희생을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경남지역 진보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에서 이틀 동안 '항의 집회'를 벌인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라"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미군에게 줄 방위비 분담금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 2주간 조합원들에게 주한미군주둔비 요구에 대해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노동자선언을 진행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주둔비 6조원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수도 있는 금액이며,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어 일터에서의 허망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는 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반값 대학등록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기에 주한미군에 갖다 바칠 돈이 있으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에 쓰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우리 땅을 마음대로 오염시키고, 사드와 세균무기실험실 등 온갖 위험한 무기들을 저들 마음대로 들이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지소미아 복귀를 강요하는 등 내정간섭도 서슴치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미국에게 올해 복지분야 예산의 10%에 맞먹는 금액을 사용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이제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 단 한 푼도 못준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사드, 세균무기 실험실 다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동맹 필요 없다. 한미동맹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주한미군 #경남진보연합 #6.15경남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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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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