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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16일 오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제71회 세계인권선언일과 대구시 인권주간을 맞아 '인권대구 만들기' 토론회를 열었다. ⓒ 조정훈
'인권도시'를 표방한 대구시가 시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가운데 제71주년 세계인권선언일과 대구인권주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인권'을 생각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구시가 16일 오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대구시민, 인권을 생각하다"는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대구 인권지킴이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에서는 대구인권실태를 분석한 육주원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조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조성제 대구한의대 경찰학과 교수와 박정민 법무법인 참길 변호사,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이명주 대구시 옴부즈만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육주원 교수는 대구시 인권의식 실태 조사의 배경과 목적으로 지역의 장애인과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 실태 자료가 없어 인권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고 더 나은 지역 맞춤형 인권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인권정책을 개발해 인권정책 수요 발굴과 지역 인권정책 평가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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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주원 경북대 교수가 16일 오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대구인권 토론회에서 대구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조정훈
육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인권의식에 대해 연령과 교육수준에서 특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며 "특히 10대와 60대 사이에서 인권의식의 간극이 크고 인권 현안이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 분석한 점에서 인권정책 방향성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며 "사회적 인식 수준의 변화나 대구시 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정책 구상과집행, 평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조성제 교수는 대구시 인권교육협의회 설치를 통해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고 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상호협력과 지원체계를 갖추어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인권증진팀을 확대하거나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현재 감사관 소속으로 있는 인권옴부즈만을 별도로 분리해 확대되는 인권증진팀 또는 인권센터 내에 인권옴부즈만을 합의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정민 변호사는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각 분야별 인권보고 내용 등을 통해 대구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증진 및 보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과 아시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제도 변경,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이주여성 등의 사례를 들며 "대구 지역사회의 인권증진 및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는 지난 10월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구도시 대구' 발언에 대해 "지역 언론이 인권보도준칙을 어기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이어 "대구가 인권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의 인권의식이 중요하다"며 언론인들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구시와 언론재단, 인권단체 등이 나서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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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16일 오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제71회 세계인권선언일과 대구시 인권주간을 맞아 '인권대구 만들기' 토론회를 열었다. ⓒ 조정훈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대구인권실태 조사에 대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인권요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이 느꼈던 반인권 행정에 대한 조사가 빠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행정이 제도화를 위한 전체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인권행정이 스며들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성소수자, 난민 등 특정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주 인권옴부즈만은 "일반시민에 대한 인권의식조사 뿐만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밀착형 인권보호가 인권행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닌가"라며 "인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합의와 선언이 중요하고 인권도시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번 인권토론회를 통해 인권증진에 더욱 노력하기로 하고 인권실태 조사를 내년 1월 말까지 분석해 인권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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