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 대화 결과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정책 대화가 10시간 만에 끝났다.
한일 정부 대표단은 16일 도쿄의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었다. 대화는 당초 종료 시간으로 예정된 오후 5시에서 3시간이나 넘겨 8시 15분께 종료됐다.
이번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3년 6개월 만에 열리며 한일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으나, 양측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서울에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화 종료 후 발표문을 내고 "양국은 수출 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현재의 국제적 안보 환경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으로 실효성 있는 수출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다음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규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했다"라며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느냐는 물음에 "이해가 깊어진 부분도 있지만, 상세한 내용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소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정한 주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같은 언급을 하는 것은 삼가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 경제산업상 "대화 열린 것이 진전"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정책 대화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의 수출 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라며 "다음 정책 대화는 가까운 장래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의 진전이 있느냐는 물음에 "3년 6개월 만에 대화가 열린 것이 진전이라고 본다"라며 "서로의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한 확인을 거듭하며 다음 판단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며 "대화를 통해 서로 확인하는 것이 있고, 대화를 거듭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대화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직후인 지난 7월 경제산업성 측이 설명회로 격을 낮추고 작은 회의실에서 열어 '홀대' 논란이 불거졌던 과장급 실무회의와 달리 20여 명이 착석할 수 있는 특별회의실에서 진행해 일본 측의 달라진 태도를 보여줬다.
일본 NHK는 "지난번 과장급 실무회의는 한국 측에서 예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라며 "이번 대화가 열린 회의실은 대형 테이블과 마이크도 마련되어 있고 물과 커피 등 음료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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