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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시간 없다, 오늘 4+1 회담해 선거개혁 관철하자"

심상정 "공식협상 결과 놓고 정의당 방향 정한다"... 석패율제에 이견 보이는 민주-정의

등록 2019.12.17 11:18수정 2019.12.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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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김종대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선거법 관련 4+1 협의체 논의를 촉구하며 전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 시위를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오늘 오전 중으로 4+1 협의체의 공식협상 개최를 요구한다. 공식협상의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정하겠다." - 심상정 당대표

"오늘 중으로 민주당은 4+1 회담의 결과를 내는 데 앞장서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을 상정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성과를 내오지 못하면, 저 윤소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 윤소하 원내대표


1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모두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 공식 협상 개최를 촉구한 것.

당대표·원내대표 모두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일종의 초조함도 엿보였다. 정의당이 애초 협상의 마감 시한으로 잡았던 17일(총선 예비후보 등록시작일)에 이미 다다른 탓이다. 

심상정 "민주당, 결단만 남았다"... 윤소하 "정치개혁, 오늘로 성과 안겨야"
  

4+1 협상 개최 요구한 심상정 “협상결과 놓고 최종 방향 정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 협의체 공식 협상 개최를 촉구했다. ⓒ 유성호

 
심상정 대표는 이날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 당의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라면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지연 작전에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 4+1 협상 주체들을 압박하면서 좌고우면하는 민주당에도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을 향해선 '다시 협상하겠다'고 하면서, 공식 협상 대신 소수정당에 대한 압박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불법폭력을 선동하는 한국당에 아직 미련을 둔 것인가, 개혁이 좌초돼도 괜찮다는 건가"라며 "국회가 무력으로 짓밟히는 분노와 개혁 좌초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만 남았다"라고 민주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지난했던 정치개혁의 과정은 오늘부로 국민에게 성과를 안겨 드려야 할 것"이라며 협상 결과 도출을 촉구했다. 그는 "어제까지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분들을 만나 요구가 아닌 요청을 드렸다, 더는 투트랙 쓰리트랙 같은 정치적 기술을 멈추고, 국민 뜻에 부합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결과를 낼 것을 거듭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고려한 듯 "공수처법은 기필코 빠른 시일 안에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기본원칙"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4+1 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정의당과 저는 오늘부로 모든 것을 걸고 정치·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 여기에 대해 만약 국민 뜻에 반하는 성과를 낸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라고도 밝혔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개혁을 바란다면 협상에 나서라"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4+1 협의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히 석패율제 도입(지역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회의에서 "개혁을 앞세워 무리한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며 정의당을 겨냥한 듯 "석패율제를 재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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