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회의장. ⓒ 위키백과 (자료사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를 추진하자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각)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결의안에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에서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에서 생산하는 조각상, 해산물, 섬유류 등의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5만여 명의 노동자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서 일하며 내년 12~2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또한 섬유류는 석탄 및 광물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로 큰 수출 품목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정립과 상호 신뢰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모든 대화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 장려하기 위한 결의안"... 미국 "완화 고려할 때 아냐"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결의안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결의안에 담긴 제재는 북한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인도주의적 의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미 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북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제재를 끝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고 금지된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 유지·발전해 나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변화된 북미 관계, 지속적인 평화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을 약속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은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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