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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8개월 전' 말 돌려준 이인영 "최고 수준의 책임자 처벌"

"민주노총 국회 진입 때 법 집행 주장했던 황교안... 공안검사 DNA가 문제"

등록 2019.12.17 11:39수정 2019.12.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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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맹비난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주재한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태극기부대 국회 경내 진입을 유도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맹비난했다. ⓒ 남소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고 수준의 수사 착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 "폭력에 가담한 자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의 지도부가 이를 악물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한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 의해 소속 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폭력과 모욕을 겪는 등 '대낮 테러'를 당한 데 대한 분노였다.

화살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향했다. 시위자들의 참가를 독려하는 등 '국회 침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집회 책임자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황 대표가 지난 4월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장시간 노동 개악 규탄 집회로 국회에서 시위를 벌인 당시 '엄정 법 집행'을 주문한 발언도 그대로 인용했다.

심상정 "검찰 어영부영 패스트트랙 수사가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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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맹비난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주재한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태극기부대 국회 경내 진입을 유도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맹비난했다. ⓒ 남소연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 사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난동 첩보를 입수해 출입문을 폐쇄했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한국당 지도부가 강력 항의하며 평화 집회를 약속해 출입문을 열었다"면서 "황교안 대표는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전광훈 목사의 극우집회에 참석하고 연일 로텐더홀을 불법 시위장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황 대표는 (지난 4월 민주노총 국회 진입 당시)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고,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법치의 담장이 무너졌으므로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황 대표는 또한 검찰이 민주노총 위원장에 불법 집회 책임을 물어 4년을 구형했을 때 '당연한 결정'이라 했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본청 침탈을 시도한 지난 16일 사태가 더 중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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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김종대, 이정미, 여영국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선거법 관련 4+1 협의체 논의를 촉구하며 전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 시위를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자유한국당 지지자 국회 난입 폭력 행위에 화난 윤소하 “백색테러로 규정”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국회 난입 시위를 규탄했다. ⓒ 유성호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황 대표가 스스로 정치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불법 폭력으로 국회가 짓밟히는 데 검찰도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어영부영 한 것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빌미기가 됐다"면서 "한국당에게도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형했던 것처럼) 공정히 법 집행이 적용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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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대회 들어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참석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황교안 대표를 주축으로 한 '제1야당'의 극우화를 경계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제는 황 대표의 공안검사 DNA다. 공안검사 시절 황 대표는 권력과 재벌을 대신해 무고한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면서 "권력에 충성하며 출세가도에 오른 분이 바로 황 대표다. 그런 황 대표가 검찰의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바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집회는 국회 경내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위법 행위다"라고 규정하면서 "나치 돌격대와 파시스트들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다를 바 없고, 황 대표가 이들 극우세력의 폭력과 난동을 사실상 주도한 점 역시 묵과할 수 없다. 경찰과 수사 기관의 단호하고 신속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퇴거불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사태에 대해 "국회 사무처의 명시적 퇴거요청이 있었음에도 불응했고 미신고 집회에 대해 경찰의 수회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시법을 위반했으며, 또한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한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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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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