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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삭감 꿈의학교 예산 부활, 이재정 "설명 부족했다"

“국가책임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은 되지만 바람직한 정책”

등록 2019.12.17 17:17수정 2019.12.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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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 간담회 ⓒ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꿈의학교 내년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일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꿈의학교 가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라고 분석했다. 

1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려가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 수립 이전에 의회와 교육청, 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꿈의학교 각 분야별 설명 자료를 만들어, 시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방만한 운영, 교육청과의 소통 부족, 사업의 필요성이나 성과 등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꿈의학교 운영 예산 148억41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또한 경기도가 꿈의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약 5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 부활'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이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아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부활,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전액 삭감된 경기도 꿈의학교 예산, 부활 가능할까?
 
"처음 학교 참여율 100% 달성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토대 마련"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경기교육청 한해 사업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율 100% 달성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률 74% 달성으로 유아교육 투명성과 공공성 토대를 마련한 일 등을 올 한 해 의미 있는 일로 꼽았다.

또 학생들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지역 학생대표 정책토론회 제안 등으로 학생이 교육주체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45건 가운데 60% 정도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검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책임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은 되지만 무척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내년 경기도 고교 무상교육 재원 총 3860억 원 중 국가 부담액은 1915억 원(49.6%), 교육청은 1834억 원(47.5%), 지방 자치단체는 111억 원(2.9%)을 부담해야 한다.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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