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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침해 '보호'에서 '권리 보장'으로 변화"

인권위,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 발표... 7년 전과 달라진 점은?

등록 2019.12.18 12:01수정 2019.12.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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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 ⓒ 인권위

 

이제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이주민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18일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인권적 측면에서 정부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주민 인권 침해 보호에서 권리와 역량 강화 중점"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를 비롯한 30개 정부 부처에 권고하는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인권위가 지난 2012년 이주민을 7개 그룹으로 나눠 30개 분야 90개 과제를 제시했던 '1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보다 실질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임선영 인권위 이주인권팀장은 "1차 가이드라인이 이주민을 인권 침해에서 '보호'하는 수동적 접근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권리'와 당사자들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0년 사이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나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007년 100만 명을 넘긴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2018년 12월 현재 236만7천여 명으로 늘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4.6%에 이른다. 이주노동자 문제, 인종차별 문제가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이주 아동의 교육 문제, 건강보험 적용 등 이슈도 다양해졌다.

임선영 팀장은 "이주민의 사회구성원 유입이 가속화되는데 이들을 배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사회통합에 좋은 효과를 주지 못 한다"면서 "이주민 권리에 중점을 두고, 이주민 스스로 역량을 발휘해서 사회 통합되는 방향으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제시한 10대 가이드라인은 ①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②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③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④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⑥ 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⑦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⑧ 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⑨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⑩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등이다.

이 가운데 ① 이주민 권리보장 ② 권리구제 절차 개선 ⑥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⑦ 사회보장제도 ⑩ 이주민 구금 최소화 등은 1차 가이드라인에서 없었거나 새롭게 보강된 내용들이다.

"이주민 혐오 부추기는 언론보도 가이드라인-SNS 모니터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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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철폐 촉구 손도장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3월21일)을 사흘 앞둔 지난 2018년 3월 1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난민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2018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인종차별(racism)'이라고 적힌 대형 천막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은 인종 차별 같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그 사이 해소됐거나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52.81점으로, 2015년 53.95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110대 핵심 과제 속에도 언론이 특정 인종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지 않도록 하는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 인터넷과 SNS 모니터링 등도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정부는 이주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법제를 수립·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이주민 상담·지원 단체를 설치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러한 제도와 기반 구축이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 및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단체의 상담사례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 이주민이 우리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한국사회 내 인종주의적 편견이 해소되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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