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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북미협상 의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될 수 있다"

[현장]통일연구원 한반도 정세전망 "북, 중국과 관계 의식해 크리스마스 전후에 도발 안할 것"

등록 2019.12.18 18:50수정 2019.1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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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간담회 통일연구원이 1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를 열었다. ⓒ 신나리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별다른 진전없이 연말을 맞이하는 가운데, 북한이 2020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북미 협상의 성격을 전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한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를 열고 "12월24일 전후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7년 미사일을 발사해 북중관계가 냉각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 다시 '강한 도발'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때, 중국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중국'을 고려해 도발 수위를 조절한다는 것.

지난 2017년 북한은 (2017년 4월 29일) 평남 북창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높은 수위의 도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중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기 어려워 진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홍 실장은 북한이 ICBM 범주에 들지 않는 전략·전술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이 전면 조정되지 않으면, 이를 명분으로 (북한이) 새로운 전략·전술무기를 실험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2020년 북한, 미국에 핵군축 요구할 것"

홍 실장은 또 2020년 북미 협상의 주제가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북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주제로 협상했다면, 내년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2018년 12월 당시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남 영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를 겨냥한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내년에 북미 협상이 재개된다면, 북한이 핵 군축을 언급하며 협상 프레임을 바꾸려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안전보장'은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행위를 제거하는 것인데 결국 핵군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북한은 미국도 단계적, 등가적으로 핵군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부연했다.
 
#북미 #비핵화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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