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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선거법 처리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 유성호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합의는 또 불발됐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선거법 합의안 중 일부만 수용했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상한선)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받되, 석패율제에 대해선 재고를 요청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이 아닌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은 더 미뤄진 셈이다.
"석패율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 훨씬 많아...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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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을 연동형 적용 상한선으로 두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석패율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면서 "앞서 3＋1 합의안에 참여했던 야당 대표들에게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계속해서 선거법과 관련해 4＋1과 함께 추가적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면서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선 지도부에 위임해 빠르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이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연동형 적용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취지와 같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노동·환경 등 당의 정강정책을 보여줄 수 있고, 참신한 인재나 청년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데 석패율제 도입시 그러한 취지가 흔들릴 수 있고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란 취지도 흔들린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에게 양보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변인이 "우리 민주당이 제일 많이 양보하고 있지 않았나. 공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석패율제를 도입하더라도 각 당이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는 명부를 만들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석패율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렸으니 다른 당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지역구 225 : 비례 75'로 의석수를 나눈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다수 나오는 등 강경론이 대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협상이 늘어지면서 실리와 명분 모두 잃었다. 차라리 1월까지 협상을 멈추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연동형 적용 상한선 30석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정파에서) 위성정당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이 출현하는 것은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위한 원포인트 국회... 한국당 설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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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과 지지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원포인트 국회' 제안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일괄 상정해 처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야당 전체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비공개 직전 공개됐던 지도부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이다. 이해찬 당대표는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법무부장관 및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거론하며 "선거법 협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정에 지장을 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전락한 수많은 민생·경제활력법안 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의원들의 지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규탄대회를 사흘째 열면서 '강경노선'을 걷고 있는 한국당이 '원포인트 국회' 제안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시점 혹은 마지노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원포인트 국회'를 연다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선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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