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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촉구 결의대회”. ⓒ 민주노총 경남본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경남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 앞에서 외쳤다. 민주노총이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연 것이다.
민주노총(경남본부)은 이날 사천을 시작으로 통영과 거제, 김해에서 순회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비정규직 발전사 직접 고용' 하라는 김용균특조위 권고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연료‧환경설비 하나의 공공기관 만들어 고용'으로 왜곡되었다"고 했다.
이어 "'경상정비 비정규직 한전KPS로 직접 고용' 하라는 김용균특조위 권고는 '경상정비는 고용안정에 주력(민간위탁 존치 유력)'으로 왜곡되어 김용균 대책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빠져버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민영화 외주화 철회' 하라는 김용균특조위 권고 또한 '특조위 권고는 발전산업 경쟁체제 축소로 기술경쟁력·경영효율성에 부정적 영향 우려'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했다.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대해, 이들은 "유해물질 취급업무만 도급 금지‧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발전소, 조선업, 철도 선로보수 업무 같은 위험업무를 제외하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빠져버렸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에 사용자가 해제 요청을 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4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로 개악하여 주말과 연휴에 걸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의 안전조치는 불가능하고 졸속해제가 남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자본에 굴복한 대책을 내놓았고, 간접고용을 유지한다고 한다. 김용균 대책과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김용균이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말로만 그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내걸고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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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촉구 결의대회”.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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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촉구 결의대회”.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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