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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이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시
"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위 '갑질'이라고 표현되는 우월적 지위 남용의 피해를 당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는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정책과 공정거래팀을 신설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정착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 경기, 서울이 한 자리에 모여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박남춘 인천시장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최초의 협업 시도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9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광역 지자체들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경제 분야의 상시 협업체계를 만든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번에 출범하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수도권 지자체들은 향후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해 전국 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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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이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시
박원순 시장, 박남춘 시장, 이재명 지사 '공동선언문' 발표
이번 출범식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선언문 발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업무협약 △공정거래정착 및 중소기업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장을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현장 중심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이어졌다. 이 토론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학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정경제의 지방화를 위한 첫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데 뜻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상시적 협업을 통한 정책성과 구현을 위한 협의체 결성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정경제 분야 제도 개선과 지자체 권한확대 공동 노력 △각 지자체 행정자원과 정책수단 공유·연계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성과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경제협의체는 수도권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의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 유통기업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까지 미치고 있어, 3개 지자체는 지역상권과 여건을 고려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 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 간 균형을 지킬 계획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 관리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로,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유도는 물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위탁 거래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수도권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 행정만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수십만 개의 하도급‧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업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 지자체 중심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 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다짐한다.
불공거래 감시는 1차적으로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실시하고, 필요할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 또는 분쟁 조정을 의뢰해 보다 촘촘한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 지자체는 이번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협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책임행정 실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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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이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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