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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인영 '1가구 1주택' 공천 기준 제안, 적극 환영"

"투기성 다주택 보유금지, 모든 정당에서 원칙 됐으면"... 선거법 관련 언급 안해

등록 2019.12.20 11:43수정 2019.12.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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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더 이상 할 말 없어'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중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오전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며 마이크를 내리고 있다. ⓒ 남소연


"100개의 정책 발표보다, 정책결정자들이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심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청 건물 앞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23일차 국회 농성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제안했는데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잠재우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이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져 민주당 총선 후보자 공천 기준으로 확립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6일 부동산 정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위공직자들에게 '1가구 1주택 선언' 동참을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이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

심 대표는 "지난해 청와대·국토부·국세청·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 간부의 부동산 보유 조사결과 46%는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회 국회의원들도 71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라며 "정책결정자들이 (대부분) 투기성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나, 이런 현실 탓에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한 달 전에, 정의당은 믿고 찍을 수 있는 공천혁신 방안의 하나로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고 실제 그 기준으로 지난주 총선 예비후보 심사 과정에서 검증을 진행했다"며 "정의당은 여러 차례 의원들부터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막자고 촉구해왔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 만큼 모든 정당에서 이를(투기성 다주택 보유 금지) 원칙으로 확립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총선 출마자,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전날(19일)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백 가지 제도보다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백배 천배 위력적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가구 1주택 선언'이 민주당을 거쳐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는 오늘은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앞서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 만큼, 이를 기다려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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