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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사회원로들이 연내에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며 22일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이해동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사회원로 인사 10명은 긴급성명을 통해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모든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탓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의회 내에서의 대화를 거부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장외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것은 대의정치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한국당을 질타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지난 16일부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좌파 야합, 탐욕의 아귀다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맞춤형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가칭)을 설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비례한국당을 통해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를 막겠다는 전략이지만 기존 선거법과 배치될 뿐 아니라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안돼"
사회원로 인사들은 이와 함께 민주당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작은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과 진행해 오던 4+1 협상을 책임있게 마무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태도가 국정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 총리인준, 장관인사청문회 등 필수적인 정치일정들이 지장을 겪을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집권여당이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합의안을 하루빨리 만들어내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지난 18일 당대표급 회동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비례 50석 가운데 30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캡(cap·상한제)'을 내년 4월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중진 의원 구제용"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야3당, 석패율제 양보해야"
한편,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전남 목포시)은 같은 날 야3당에 석패율제 양보를 권유하며,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석패율은 민주당에 양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시작해도 크게 진전된 개혁"이라며 "한국당은 (협상에) 안 들어온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어차피 20대 국회는 종쳤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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