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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피해자" 주장한 최성해, '윤석열 검찰' 서두르세요

[주장] 최성해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한 이유

등록 2019.12.23 14:15수정 2019.12.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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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연합뉴스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최성해 총장은 국민 앞에 당장 사죄하라."

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이다.

자유한국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0일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소속인 교육부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최 총장에 대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 총장이 조국 딸의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고 얘기했더니, 교육부가 여길 탈탈 털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 비리를 폭로하면 치졸하게 보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기사 : 심재철 "교육부, 최성해 총장 탈탈 털어... 치졸한 정치보복")

최성해 총장은 어땠을까. 최 총장은 21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최성해 "교육부가 우릴 죽이려 해···내가 조국 사태 피해자">)에서 스스로를 "(조국 사태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의 해임 요구안에 대해 고문 변호사인 안대희 전 대법관을 만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성해 총장의 입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지난 9월 4일자 <중앙일보>의 <[단독] 조국 딸 받은 '동양대 총장상'···총장은 "준 적 없다"> 기사에서 최 총장이 한 말이다.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이 '스모킹 건'으로 부각된 계기였다. 최 총장은 이후 검찰 소환조사 직후 "교육자적 양심을 걸었다"던 말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중앙' 보도 전날인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최 총장을 총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양심'을 건 발언들을 대서특필했다. 정경심 교수는 청문회 당일 밤 '소환조사 없이' 기소됐다. 최 총장의 '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나는 교육하는 사람이라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

최 총장은 21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사실 내가 (조국 사태의) 피해자다"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를 만나서 사직서를 내고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 권한이 있는지 물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해임 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자신이 사업으로 성공했던 과거사를 늘어놨다. 기자가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라고 하는데, 장사 이야기를 왜 하나"라고 재차 묻자 "왜 내가 공부가 늦었는지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허위 학력 기재는 물론 '셀프 의결권' 행사 등 총장 업무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해명은 단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의 책임은 교육부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 학교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조국 사태로 인해 자신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입장만 견지했다. 자신의 책임과 잘못은 명확히 거론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며 학교와 학생을 볼모로 삼았다.

"학위 문제와 관련된 직원은 학교에 지금 없다. 옛날에 실수했고…. 학생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하려고 한다. 내가 잘못된 점을 사과할 것이다. 내가 큰 욕망을 갖고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중략) 나는 교육하는 사람이라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 그런데 반대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너무 가혹하더라.

사실 (내가 빠져도) 학교는 괜찮지 않다. 학교 평가 점수가 확 깎이게 된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묶인다. 돈도 한 푼 못 받고 그러면 망한다. 대학원생까지 합치면 학생이 4800명 정도 된다.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학생을 위해 있는 것이 교육부인데…."


최 총장은 19일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에 대한 청탁 의혹(관련 기사 : <"최성해 총장이 '조국 청탁' 허위라잖아, 확 불어버릴까?">)에 관해서도 "그게 정경심 교수 머리에서 나왔겠죠"라며 별다른 부연을 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9월 초 이후 최성해 총장의 주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정 교수에게 영어사관학교 원장과 영재센터장 등에 전권을 위임했으나 표창장 발급은 위임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납득할 만한 근거나 해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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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사실 최 총장과 관련된 의혹 제기와 최 총장 주장에 대한 신빙성 여부 등은 이미 대부분 검증됐고, 반박된 바 있다. 교육부가 '허위 학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두 달이 넘게 걸렸을 뿐이다.

이를 근거로 전무후무한 기소를 강행한 검찰과 이를 언론들에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던 언론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누가 '최성해의 입'을 이용하고, 부풀렸는가. 최 총장은 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청문회 정국을 뒤흔들었나.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불확실한 혐의' 만으로 사람을 구속한 검찰과 법원에 묻습니다. '총장이 될 목적으로 세 번이나 학위를 위조한 확실한 범죄'는 어떻게 처벌하는 게 공정한 걸까요? 당신들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부의 발표 직후, 전우용 역사학자가 검찰을 향해 던진 질문이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은 이미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다. 검찰은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된 최 총장의 의혹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밝혀주길 바란다. 그것이야 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강조하던 '법과 원칙' 아니겠는가.(관련 기사 : <최성해 쇼크, '윤석열 검찰'의 꼴이 우스워졌다>)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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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업 의뢰 woodyh@hanmail.net, 전 무비스트, FLIM2.0, Korean Cinema Today, 오마이뉴스 등 취재기자, 영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각본, '4.3과 친구들 영화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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