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북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가 23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울산 북구청
경북 경주시가 월성 핵발전소 내의 부지에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를 일방적으로 출범해 인근 울산에서 항의가 거세다. (관련기사 : 울산의 지자체장들까지 나서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정 요구)
반발은 탈핵단체서 시작해 울산지역 지자체장들까지 나서게 했고, 급기야 울산 북구 주민들이 "경주지역 실행기구 편성과 운영에 북구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북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는 23일 오후 2시 북구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는 졸속으로 운영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검토위를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산업부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를 해산하고, 재구성하는 실행기구에 울산 주민들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울산 북구 주민들은 '정부가 각종 원전정책 수립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원전인근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할 것'과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인근 지자체의 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보장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경주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시설 움직임에 울산 북구주민이 나선 이유
울산 북구와 인접해 있는 경주 월성에는 6개의 핵발전소가 있다. 이 핵발전소 행정구역은 경주이지만 실제 거리를 따져보면 울산 북구는 17km 이내로 인접하면서 오히려 소재지역인 경주시내 보다 더 가깝다.
특히 울산 북구 전 지역은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다. 따라서 북구 주민들은 "월성 핵발전소로의 이해당사자인 것이 분명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때 강제 소개된 20km 반경을 상기하고 있다. 실제 현재 월성핵발존서의 경우 이같은 반경에는 울산 북구주민 20만 명이 살고 있지만 경주시민은 4만7천명여명이 살고 있는 점을 들어서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북구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협력업체와 중공업협력업체 등 많은 중소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만약에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핵발전 사고 발생 시에는 울산 북구만의 재앙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 북구 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주권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반영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속에 민주주적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헌법 조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을 상기하며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관련 북구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발전소 인접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철저히 배제되고 안전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30년이 넘게 핵발전소 6개와 중저준위방폐장이 건설될 때까지도 북구주민들은 유령 같은 존재로 침묵을 강요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북구주민들은 "정부가 경주시민 만으로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를 출범시키고,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여부를 경주시민 일부만으로 결정하게 한 것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기본원칙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만 떠넘기며 지역갈등만 부추길 따름"이라며 "울산 북구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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