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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슈퍼울트라 정권 방패처이다”며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 유성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의문사 조사위원회 파견되었던 좌파 활동가들이 대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관으로 특채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며, 공수처가 '좌파 활동가'들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표결 시점이 가시화된 데 따른 주장이다.
앞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지난 25일 자정을 기해 임시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났다.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 회기 중 선거법 개정안은 자동 표결된 후, 공수처 신설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전망이다. 공수처 관련 필리버스터가 '쪼개기' 임시회 회기 종료에 맞추어 끝나면, 공수처 신설안 역시 2019년 연말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중 자동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한국당 입장에서 해당 법률의 통과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26일 국회의사당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와 공수처 비판에 집중했다.
김재원 "공수처는 슈퍼 울트라 정권 방패처"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는 슈퍼 울트라 정권 방패처"라며 "압수수색 전에 공수처장 보고 발상은 수사 전 단계부터 불리한 첩보는 이첩 받아 뭉개고, 골탕첩보는 수사기관에서 그냥 수사를 하게 만들도록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사회적 기구에 스며든 좌파 법률가들을 위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자격요건을 새로 바꿔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법에는 그나마 수사 또는 재판 업무 종사자 경력 5년 이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수사 조사담당 공무원 자격이 있는 자로 했다"라며 "조사담당 공무원으로 세월호 조사위원회, 의문사 조사위원회에 파견되었던 좌파 활동가들이 대거 공수처로 들어가서 분탕질하고 수사 일선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대체 이런 기구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아마 이런 기구 있었으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도 안 됐을 것이다, 법도 논리도 없는 막무가내식 수사"라고 덧붙였다.
심재철 원내대표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2~4중대가 만든 공수처 법안 내용은, 살아있는 권력의 모든 비리를 덮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드러날 비리도 꽁꽁 숨기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검사들이 권력의 주구역할을 하도록 만든 이 법안은 선거법과 더불어 최악의 법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며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범죄를 미리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으로 몰아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주변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충직한 충견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라며 "바로 이 악법으로 좌파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황교안 "이 자리에 선 채로 죽는 한이 있어도..."
▲ 황교안 대국민 호소문 대독한 배현진 “죽는 한이 있어도 폭정에 무릎 꿇지 않겠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를 대신해 대국민 호소문을 대독했다.
이날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 채로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독재와 폭정에 무릎 꿇지 않겠다"며 "황교안과 함께 한국당과 함께 여기에서 자유우파의 방어막을 함께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이어？"이 병실 안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제 옆에 서 계심을 느낀다"며 "최소한의 치료를 마치고 저희를 성원하고 지지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돌아가 싸우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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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를 대신해 대국민 호소문을 대독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6일을 기점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어오던 농성을 공식 종료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안을 막겠다며 지난 10일부터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농성 2주째인 지난 24일, 피로 누적과 발목 복사뼈 염증 등으로 인해 서울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황교안 대표가 로텐더홀 농성을 해온 지 16일이 지났다. 오늘로서 황 대표의 농성은 종료된다"라고 밝혔다. 대신 "앞으로 국회 내부의 투쟁에 전념하면서 대국민 2대 악법, 3대 국정농단에 대한 홍보전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알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황 대표의 대국민 메시지를 대독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 채로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독재와 폭정에 무릎 꿇지 않겠다"라며 "황교안과 함께 한국당과 함께 여기에서 자유우파의 방어막을 함께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 병실 안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제 옆에 서 계심을 느낀다"라며 "최소한의 치료를 마치고 저희를 성원하고 지지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돌아가 싸우겠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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