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 한국은행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저소득 자영업자의 12%가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금액은 51조8000억원(대출자 4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 670조원의 7.7% 수준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정부 규제 등으로 지난해 3월 21.6%에서 2019년 9월 12.1%로 둔화했다.
하지만 저소득 자영업자의 빚 갚을 능력은 점차 떨어졌다. 소득 대비 이자상환부담률은 2017년 말 19.6%, 2018년 말 22.2%, 2019년 9월 23.9%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더불어 올해 9월말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저신용 대출 비중은 6.8%로 다른 자영업자(3.5%)보다 높았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중 저축은행·대부업과 같은 고금리대출업권 비중은 12.4%로 다른 자영업자(4.7%)의 2.6배에 달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도 늘었다. 잠재 부실을 나타내는 연체 대출 비중은 저소득 자영업자가 4.1%로 다른 자영업자(2.2%)보다 크게 높았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90일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의 비중은 2017년 3분기(7~9월) 1.7%에서 올해 3분기 2.2%로 꾸준히 확대됐다.
한은은 "앞으로 업황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대출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령층 금융자산 늘리도록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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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보고서에는 60대 이상 고연령층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역모기지론(주택담보 연금식 대출)과 같은 실물자산을 활용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60대 이상 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22.8%로 30대(31.8%)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12.6%로 다른 연령층(164.4~189.8%)에 비해 높았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105.9%로 다른 연령층(81.8~88.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더 많이 가진 경우가 많아 금리변동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민좌홍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분할상환대출이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해 대출자가 평소에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년층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고, 필요한 경우 주택자산을 좀더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데이터는 깜깜이?
더불어 한은은 금융감독당국에 대해 사모펀드와 관련한 데이터를 보다 자주 수집·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투자펀드 순자산 총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652조6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 말보다 126.2% 늘었다. 투자펀드는 투자자수를 제한하지 않는 공모펀드와 49인 이하 소수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모펀드 등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모펀드 데이터 수집 주기가 다소 길다는 것이 한은 쪽 분석이다.
공모펀드의 유동성 상황은 분기단위로 공시되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레버리지)도 주간 단위로 수집되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레버리지 데이터만 6개월·1년 주기로 입수된다는 것.
한은은 "사모펀드의 경우 개별 사모펀드의 유동성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레버리지 상황도 보고주기가 다소 길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유동성·레버리지 데이터를 확충하고 보고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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