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선정한 2019년 대전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표. ⓒ 대전참여자치연대
2019년 한 해 동안 대전지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는 '무상급식·무상교복 전면 시행'이 차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9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 동안 대전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 중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이메일. 문자메세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진행했으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마을활동가, 청년활동가, 언론인, 페이스북 친구 등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총 197명이 응답했다. 설문은 미리 제시된 23개의 뉴스 중 10개를 중복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 결과, 1위는 '2019년 대전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이 차지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 업무 합의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됐다.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여름 및 겨울 교복이 한 벌씩 무상으로 지원됐다.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교복 지원은 지난 2018년 대전시가 어린이집 급식비용과 대전교육청이 유치원 급식비용을 부담하고, 대전시, 자치구, 교육청이 무상급식 총예산 약 1160억 원과 무상교복 지원 약 1471억 원을 50%씩 나눠 분담하기로 합의하면서 시행되게 됐다.
2위는 '대전광역시 아파트 가격 폭등'이 차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가격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와 비교해 5%가 상승했다. 타 광역시의 가격 하락과는 다르게 광역시 중 유일하게 대전시 아파트만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
이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자금 유입과 과열된 주택 분양 시장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신도심과 원도심 상관없이 대전지역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이 치솟고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타운 3000호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대전시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파트 분양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고 대전시는 밝혔지만, 다른 시·도는 이미 대부분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공동 3위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정'이 차지했다. 지난 민선 6기 고가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이 노면전철방식인 트램으로 변경되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상관없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길이 열린 것.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사업비 6950억 원(2017년 기준)이 투입되는 연장 37.4㎞(36개 정류장)의 완전한 순환선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러나 서대전육교, 테미고개의 지하화 문제 해결과 대전시 전체 교통정책이 바뀌지 않고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제대로 달리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대전광역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동일하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켰다. 반면, 갈마지구와 다르게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조건부 가결됐다.
5위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vs 민간투자사업 논란'이 차지했다. 대전시는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과 오정동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을 구즉동과 금고동일원으로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8433억 원)을 통해 이전·건설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명백한 민영화'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하수도는 상수도와 동일한 공공시설이며, 민영화할 경우 폭발적인 요금인상과 굳이 세금으로 기업 이익을 보전할 필요 없음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6위는 '4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대전광역시 교육청', 7위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 새로운 야구장 건립 부지 선정', 8위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70병상 결정'이 차지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주민참여제 강화(45.7%)'와 '대전복지재단의 총체적 부실'이 각각 9위와 10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대전시가 주요 성과로 내세운 '하나금융그룹의 대전시티즌 인수', '대전광역시 2022년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 '2019년-2021년 3년간 대전 방문의 해 지정',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은 대전 10대 뉴스에 선정되지 못했고, 23개 주요 뉴스 중 낮은 순위로 선정됐다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 주요 성과들이 10대 뉴스로 선택되지 못한 것은 대전시민들이 생각하는 대전지역의 가치와 대전시가 생각하는 지역의 가치가 다름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며 "2020년에는 대전시가 더욱 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는 '혁신도시 관련 이슈', '여러 기업과 연구소의 폭발 사고로 인한 위험의 일상화', 'LNG발전소 유치 철회', '대전MBC의 성차별적 채용'. '제정되지 못한 대전학생인권조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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