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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끊고, 대량 해고... 해를 넘기게 된 노동 현장 갈등들

한국화이바-부산경남경마공원, 장례도 못 치러... 한국지엠은 대량해고

등록 2019.12.31 14:50수정 2019.12.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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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고 일터에서 잘리면서 발생한 노동현장의 갈등이 해를 넘기고 있다. 추운 한겨울인데도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밀양 한국화이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 안팎이 됐지만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고,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국화이바 직원 '직장내괴롭힘 사망' 논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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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경남 밀양 소재 한국화이바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직원 김아무개(32)씨의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12월 9일 한국화이바 기숙사에서 사망한 직원 김아무개(32)씨 유족들은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 등 유족들은 한국화이바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이 '직장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재수사와 진정을 했고, 현재 경남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조사하고 있다.

고인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를 통해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거 같아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사를 지칭하며 "차 좀타고 다니세요. 업무스트레스도 많이 주고"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1일 "직장내괴롭힘법 제정 이후, 최초의 직장 괴롭힘 자살 사건인 한국화이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자살사건이 아니라, 여러 증거들이 직장 갑질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러기에 관련 기관들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법조문에만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화이바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사망 한 달 넘어, 유족 상경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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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새벽 마사회 운영의 부조리가 담긴 유서를 남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문중원 경마기수. ⓒ 윤성효

 
부산경마공원 문중원(40) 경마기수는 지난 11월 29일 새벽 기숙사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고인은 '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고인의 유족과 고인이 가입해 있었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진상규명'과 '재 발방지', '마사회의 사과와 유족 위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27일 고인의 시신을 서울로 옮겨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화문에서는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는 문중원 열사의 죽음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유족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6일 기수협회, 마사회 내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였다며 이른바 '경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의 발표와 달리 직접 당사자인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와 마필관리사는 '경마제도 개선안'에 동의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부산경남경마공원이 문중원 기수의 사망과 관련해 한 차례 공식협상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마사회는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부산 강서경찰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1박2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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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30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2개의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 윤성효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585명은 31일자로 해고다. 회사는 물량 감소를 이유로, 주야 2교대를 1교대로 전환했다.

'출근투쟁'에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정문 앞(남산3교)에 2개의 천막을 설치해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31일 오후 6시 30분 이곳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반대 촛문화제"를 열고, 새해 1월 1일 오전 '떡국 나누기'를 벌인다. 비정규직들은 "이대로 못 나가"를 외치며 '1박 2일 투쟁'에 나선다.

한국지엠 회사는 비정규직지회에 천막농성장과 부착물 철거를 요구했다. 회사는 지난 30일 공문을 통해 "본관 앞에 이어, 사유물인 공장 정문 앞 다리를 점거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되고 직원과 차량의 안전 위험하기에, 31일까지 철거하라"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또 상당수 비정규직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내걸고 곳곳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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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를 위해 3대 종교단체와 톨게이트직접고용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을 출발해 오체투지로 청와대를 향해 가고 있다. 3대 종교 단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이희훈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수납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현재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지난 7월부터 요금수납원을 전환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소속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요금수납원(368명)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는 이미 대법원과 김천지원 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 그대로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해 모두를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원 280명을 직접고용 하겠다면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한다고 밝혔다.

요금수납원들은 직접고용 쟁취를 내걸고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이어 매일 청와대 앞 집회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이재용 서울 농성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CC-TV 철탑에 올라 200일 넘게 고공농성하고 있다. 25m 높이의 철탑 아래에서는 또 다른 이재용 삼성 해고노동자가 지지 농성을 하고 있다.

김용희 노동자는 1982년 삼성정밀 주식회사 시계사업부에서 입사한 뒤 1990년 삼성그룹 경남지역노조 설립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재용 노동자는 1986년 삼성중공업 창원1공장에 입사하여 삼성중공업 창원1공장 노동자 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97년 해고되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저무는 2019년, 해고자 복직을 위한 삼성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 나라에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총수인 이재용이 있다면 경남에는 삼성의 해고자인 이재용이 있고, 경남에서 활동한 삼성의 해고노동자 김용희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삼성이 진정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겠다면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노동조합을 기업과 사회 발전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삼성 재벌의 적폐에 맞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일 양산 솥발산 열사묘역 '합동 시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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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솥발산 열사묘역에 있는 정경식 노동열사의 묘. ⓒ 윤성효

 
노동자들이 새해 1월 3일 양산 솥발산 '민주열사공원묘역'을 찾아 '노동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외친다.

민주노총 경남‧부산‧울산본부는 이날 오전 이곳에서 합동시무식을 갖는다. 이날 시무식에는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를 비롯해 인사들도 함께 한다.

민주노총 경남‧부산‧울산본부는 "2020년에도 ILO핵심협약 비준·노동법 전면 개정·노조 할 권리 보장 등 노동개혁 과제를 쟁취하고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촛불 국민들의 바람인 재벌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비정규직 철폐와 총고용 보장, 사회공공성과 사회안전망 강화, 검찰 개혁 등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하여 6만 5천 조합원과 함께 힘차게 달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해를 넘겨 진행되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585명 해고 철회 투쟁, 톨게이트 직접 고용 투쟁, 대우조선 정상화 투쟁, 중형조선 살리기 투쟁,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불법파견 직접 고용 투쟁, 경남에너지 해고자 복직 투쟁 등을 연대의 힘으로 승리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화이바 #부산경남경마공원 #한국지엠 #삼성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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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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