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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기관의 법적, 제도적 개혁 멈추지 않겠다"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 강조

등록 2020.01.02 11:56수정 2020.0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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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두 번째 날에 '확실한 변화'를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확실한 변화'의 시작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은 그 시작이다"라고 '개혁의 가속화'를 예고했다.

앞서 오전 8시 4분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한 뒤 방명록에도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최대 개혁대상으로 떠오른 '검찰권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다"라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공정경제의 성과'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며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라고 '공정사회 개혁의 가속화'를 약속했다.

"상생 도약 위해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다"라며 '상생'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라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 100조 원의 민간.공공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통한 투자 촉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 마련,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3대 신산업에 과감한 투자, 신기술.신산업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20년은 '생활 SOC 10조 원 시대'의 첫해이기도 하다"라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약속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다"라며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읶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에서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태일·이슬예나·김수지 등 '혁신과 포용'의 29명 특별초청

한편 이날 신년 합동 인사회에는 경제 5단체장과 4대기업 총수, 금융.보험단체와 중견.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 과학기술계 대표,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 군 주요 직위자들뿐 아니라 '혁신과 포용'이라는 주제로 '29명'이 특별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특별 초청자'에는 원터치 방식의 수제맥주 키트 개발자 강태일 (주)인더케그 대표와 신동찬 동훈젓갈마을 대표, 영화 <기생충>의 영어자막 번역가 달시 파켓, '자이언트펭TV' 제작자 이슬예나 PD, 세계선수권대회 다이빙 첫 메달 김수지 선수, FIFA U-20 월드컵 준우승 이끈 정정용 감독, 청산리전투 박영희 장군 외손녀 정연화씨, 홍치성 소방관, 미혼모·한부모 가족 김예은·김혜제씨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김승남 부산고용노동청 시내버스 담당 근로감독관과 공군 C-130 수송기 운영대대 최초 여성 비행대장 김민지씨,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씨, 광주 '5.18 고등학생 시민군' 모친 김길자씨, 세월호 침몰사고 고 장준형 부친 장훈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박소희 사회복지사,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부인 신은희 상지대 간호학과 교수 등이 특별초청됐다. 

특히 국내 최대 온라인 편집샵 무신사 조만호 대표와 마스크팩 14억 장 판매 권오섭 L&P 코스메틱 회장, 바이오의약품 제조 유니콘기업 에이프로젠 김재섭 대표, 프랑스 홈쇼핑에서 한국 제품 최초로 뷰티 섹션의 뉴베스트셀러로 선정된 기베스트 기서철 대표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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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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