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난 2018년 9월 19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국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만나던 카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의 모습. 그는 3일(현지시간) 이라크의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미군의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 ⓒ AFP=연합뉴스
미국이 카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의 정예군)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살해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순간 대북제재가 강도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중대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북한이 원하는 건 '대북제재 해제'다. 따라서 북한이 추가 대북제재를 감수하며 명분없는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1일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5일 대북제재에 대해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의 결기를 다지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협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하며, 내부 단속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어"
a
▲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연합뉴스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 주장은 미국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입에서 시작됐다.
갈루치 전 특사는 3일 (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아마 미국이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적대정책에 집중하지 않으리라 생각할 거다. (북한이) 이 시기를 유리한 기회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때 ICBM 발사와 같이 전에 없던 일을 할까 걱정"이라면서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을 넘는 행동으로 판단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미국이 이란 때문에 북한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면서도 북한이 뒷순위로 밀린 것과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이란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기는 힘들다. 따라서 북한과 적극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동문제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한동안 미국의 대외적인 문제는 중동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ICBM 도발을 하는 건 '명분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는 갈루치 전 특사의 주장에 "북한이 무엇을 얻으려고 ICBM을 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재를 버텨가겠다고 했다. 경제전선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한 북한이 ICBM 발사로 모든 걸 잃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역시 북한이 가장 피하고 싶은게 '추가제재'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지금 시기에 (북한의 무력도발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지금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바로 제재가 가해진다. 하노이 정상회담,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확인된 것처럼 제재 완화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라며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 쏠려있다고 북한이 추가 제재를 감당하며 ICBM을 쏠 가능성은 적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인 <로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미국이 카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격해 살해한 일을 비난했다. 다만, 북한은 중국·러시아의 비판을 인용해 보도하며,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방식을 피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