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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에 '행정적 개혁'이 추가됐다

[신년사]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약속... "국민들의 높은 공정 요구에 반드시 부응"

등록 2020.01.07 10:01수정 2020.0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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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크게 '포용'과 '혁신', '공정', '평화'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공정' 분야에서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거듭 강조하며 '개혁의 가속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9시 30분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도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권력기관의 법적, 제도적 개혁 멈추지 않겠다). 여기에 '행정적 개혁'이 추가된 것이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라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그 성과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상생결제 규모 100조 원 돌파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다"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재벌개혁'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거듭 '개혁의 가속화'를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또한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라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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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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