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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현행 헌법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권한 집중돼 있다"면서 "21대 국회 구성이 된 이후 1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시절에도 줄곧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헌법은 32년차다. 지난 3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면서 "수평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부의 분권, 수평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게 저의 오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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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개헌론자로서 어떤 권력 구조로 변경해야 하고, 그 시점은 언제가 좋다고 보느냐'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시절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면서 "20대 국회 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했고 21대 국회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개헌에 찬성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물론 국무총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개헌이 총리의 주된 일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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