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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난타에 억울한 박주민 "왜 한국당만 예뻐하고..."

사법행정위 설치안 직격한 <조선>·<문화>에 "주광덕은 더 파격적 법안 냈다" 반박

등록 2020.01.08 11:30수정 2020.0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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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 남소연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예뻐하고 나만 미워하나."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주민 의원의 볼멘소리에 주변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자신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법원장악법'으로 깎아 내린 일부 보도에 반박을 덧붙이면서 나온 말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왜 같은 비판을 던지지 않았냐는 것.

박 의원의 법안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을 국회가 비법관 출신으로 선출하고, 법관 출신 4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관련 기사 : '잠자는 법원개혁' 사법행정위 논의로 다시 불지피나).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일 <조선일보>의 "여, 민변·참여연대와 함께 '법원 장악' 법 발의" 기사와 "다음 타깃은 사법부... 여 '법원판 공수처' 발톱 드러냈다" 보도, 지난 7일 <문화일보>의 "독재의 문 여는 정권 홍위병" 칼럼을 열거하면서 "합리적 비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이 해당 법안을 '독재용'으로 비판한 논평도 함께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제가 발의한 시점에서 2년 앞서 주광덕 의원도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민경욱, 최교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면서 해당 법안과 자신의 법안을 비교했다. 사법행정위와 마찬가지로 사법평의회라는 기구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나눠 갖는 '닮은 꼴' 법안이었다.

"법관 출신 포함한 나보다 더 파격적인 주광덕 법안... 왜 비판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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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목조목 반박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판넬로 준비해 와 보여주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 장악을 위한 사법행정위 설치'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교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 남소연


박 의원은 "(주 의원의 법안은 더욱이) 위원 16명을 모두 비법관으로 하고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직 판사 4명이 들어가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한 내 법안보다 더 파격적이다. 이들 보도와 한국당의 비판 취지를 비추면, 주 의원의 법안이 훨씬 강한 비판 대상이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이 법안은 민경욱 의원과 최교일 의원 외에도 김성원·신보라·윤재옥·염동열·함진규·이철규·장석춘·정유섭·이은권·이헌승·김한표 등 한국당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인사권을 포함한 권한들이 대법원장 1인에게 너무 집중돼 있고 강력해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돼야할 법관마저도 관료화시킨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법원 개혁을 위한 입법 취지도 함께 밝혀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법원조직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정종섭 한국당 의원의 말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당시 정 의원은 대법원장은 '판사 인사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해오지 않았나.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해당 법원의 일을 결정하게 하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권한을 독점해선 안 된다고 강력 제기했다"면서 "법안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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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목조목 반박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판넬로 준비해 와 보여주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 장악을 위한 사법행정위 설치'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교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왼쪽부터 설훈 ·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 남소연


 
#박주민 #사법개혁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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