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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1호 공약 "괴물 공수처 폐지+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김재원 "추미애의 검사 대학살극, 문 정권 비리 은폐 가능성... 국민 위한 사법개혁" 주장

등록 2020.01.09 14:46수정 2020.01.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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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황교안 대표가 김재원 총괄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 첫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이다."

자유한국당이 차기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들고 나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약개발단 총괄단장 자격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공약 발표'에 나섰다. 한국당은 9일 오전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발족하고 총괄단장에 김재원 정책위의장, 공동단장에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 2030공감플러스 단장에 배승희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마이크를 잡고 "희망공약개발단은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정의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으로, 첫째로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무소불위 괴물 수사처 폐지...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그는 "문재인 정권 하에 헌법에 근거 하지 않는 무소불위 수사기구가 탄생했다"라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 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서 대통령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 불가하게 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 뜻 안 맞는 공직자는 철저히 보복하는 무소불위 괴물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괴물 수사기관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라며 "국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불법적인 4+1 협의체를 통과하고,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질서를 파괴하며 날치기 처리했다"라며 "한국당은 괴물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둘째로는 검사 인사의 독립성 강화"라며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 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사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겠다"라며 "검찰 구성원 다양화 및 증원을 통해 권력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추천을 통해 국회 견제도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즉 "현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해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 임명 보직을 심의하게 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 못살게 구니까... 야당이 일탈 막아야"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공수처법 폐지 법률안을 제안해서 괴물 공수처가 폐지되도록 하겠다"라며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와 검사의 인사독립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과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 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가 아마 있었다면 이런 수사 자체가 되지를 않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라며 "권력형 비리나 대통령 측근,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권력자 부정부패 행위가 철저히 수사 되고, 중립 수사를 통해 정치 보복이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압박이나 보복수사도 모두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공약이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적극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많다"라면서도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워낙 많은 일을 저질러서 국민 못살게 구니까 야당이 먼저 이런 일탈 행위를 막는 것도 큰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자유한국당 #공수처 #김재원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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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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