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야권의 자위대 중동 파견 철회 요구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야권이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자위대 파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NHK에 따르면 9일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공산당·사민당 일본 야권 4당은 내각, 외무, 방위성 당국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고 자위대의 중동 해역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각의에서 방위성설치법의 '조사·연구' 임무 규정에 근거해 중동 해역에 최대 260여 명 규모의 자위대 파견을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살에 이어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등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파견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자위대 파견은 일본의 중립 외교에서 일탈하는 행위"라며 "아베 신조 총리의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지금 중동 정세가 매우 심각하고 급박하다"라며 "조사·연구라는 모호한 법적 근거로 자위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없기에 파견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각 당국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정세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파견 결정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외무 당국자는 "일본은 이번 사안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삼가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자민당 "일본 선박 안전 위해서라도 파견해야"
이와 달리 집권 자민당은 예정대로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스트 아베' 후보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중동 해역의)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해 자위대 파견이 더욱 필요해졌다"라고 밝혔다.
다만 "파견을 결정했을 때보다 긴장이 훨씬 고조됐기 때문에 자위대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안전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자제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미국 측) 대응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파견 방침은 변함없다"라며 "현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파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벌어진 이라크의 자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일본 기업들도 현지 주재원들의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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