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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 쓴소리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라니"

"한국당, 전략·전술 부재하고 국민과 공감능력도 상실... 경제공약에 초점 모아야" 주장

등록 2020.01.10 11:57수정 2020.01.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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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시울 붉힌 김영우, 총선 불출마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2019년 12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 남소연



"제1호 공약이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라니..."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운 것에 대한 첫 내부 쓴소리다. 김영우 의원(3선,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법 폐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재원 당 정책위의장이 공약개발단 총괄단장 자격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첫째는 공수처 폐지"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관련 기사 : 한국당, 총선 1호 공약 "괴물 공수처 폐지+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http://omn.kr/1m9hs). 앞서 한국당은 부동산 및 교육정책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검토하다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논란을 계기로 공수처 폐지 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지난 8개월 동안 전략·전술이 부재했다, 국민과의 공감 능력도 상실했다"라며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가 나쁜 것은 국민이 통제하고 의회가 통제하는 공수처가 아니라 대통령이 통제하는 대통령의 '제2경호처'이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진정으로 원하는 국민의 공수처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국민 다수는 공수처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원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이번에 이뤄진 검찰 인사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무지막지한 '민간독재'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막아야 한다"라면서도 "이번 총선 공약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기업을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탄력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가 시급하고 기업규제 완화가 절박하다"라고 짚었다. 또 "장기적인 교육정책·라며 "한국당은 실제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잘 분간해야 한다"라고 첨언했다.


결국, 총선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와 같은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맞닿은 이슈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인 셈이다.

참고로, 정의당은 지난 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 원을 주자는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관련기사 : '부모 찬스 말고 사회 찬스' 심상정 "20세 모두에게 3000만원을", http://omn.kr/1m9gy).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 중 ▲청년 일자리 확보 ▲신혼부부 주택공급 ▲신산업 육성정책 가운데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명박·박근혜)두 전직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모두가 공감하듯 지금의 한국당은 온전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우리 내부에서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제지당하거나 막혀서는 안 된다"라면서 한국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총선 1호 공약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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