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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비례한국당 대신할 이름 무궁무진"

이채익 "행안위 열고 선관위가 문재인 정부 충견 노릇했는지 따져볼 것"

등록 2020.01.14 11:35수정 2020.0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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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비례한국당을 대신할 정당명은 무궁무진하다"

14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난 심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앞이나 뒤, 또는 중간에 무엇이든 끼워 넣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례자유한국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다.

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한국당 의원들 말들과 관련이 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과거 비슷한 정당의 이름을 허용한 사례를 들어, '일관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선관위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공화당과 우리공화당, 민중당과 민중민주당, 기독당과 기독자유당이 혼란스럽냐 아니면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혼란스럽냐"고 물으며 첫 마디를 뗐다.

김 부대표는 이어 "(과거 정당들이) 정체성이 모호한 가운데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명칭을 사용했음에도 (정당명을) 다 허용했던 선관위가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은 자매정당이라고 밝혔음에도 불허했다"며 "모든 국민들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향한 탄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사무총장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뀔 때, 엄연히 민주당 있었는데도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당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해석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 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비례한국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 설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해주 저격한 이채익..."문재인 정부, 선관위 접수" 

선관위를 관장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저격'했다. 이 의원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국회 청문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들어갈 때, 문재인 정부가 선관위까지 접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지난해 1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선관위원이 돼, 보수 정당으로부터 '정치 편향 인사'라는 오해를 샀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위원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며 '친문 인사'라고 비판했지만, 조 위원은 이 사실을 부인했다.

이채익 의원은 조해주 위원이 당명 허용 표결을 앞두고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해주 위원은 13일 선관위 전체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서울신문과 인터뷰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난 12일 해당 인터뷰에서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본 것이다.

이 의원은 "행안위를 열고, 선관위의 문재인 정부 충견 노릇을 따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비례자유한국당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 또한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관위 결정을 반박했다.  원 부총장은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고, 묘수로서 위성 정당에 투표하려는 유권자의 정치적인 의사는 정당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언론에서 오랫동안 비례자유한국당과 한국당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오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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