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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재만으로 굴복한 나라 없다"... 미국의 태도 변화 촉구

미국 워싱턴 D.C. 좌담회, '남북미 3국 군사훈련 잠정중단'도 제안

등록 2020.01.14 11:38수정 2020.01.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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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이 13일(현지시간)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에서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을 주제로 연설했다. ⓒ 서울시 제공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정부에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시장은 남북한과 미국 정부에 2022년까지 군사훈련을 포함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14일 오전 4시 30분(현지시간 13일 오후 14시30분)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북미 핵 협상의 교착으로 인해 인도적인 대북 지원의 길까지 막힌 현실에 대해서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북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UN 세계식량계획에 100만 달러를 공여했는데, 미국의 대북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을 걱정하는 국내 은행들이 송금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국제친선탁구대회도 러시아와 공동으로 열어 북한을 간접적으로 초청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것 하나 발목 잡히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대북 제재에 대한 UN 결의를 일관되게 존중하고 실행하며 미국과 빈틈없이 협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단이 목적이 되어선 안됩니다... (중략) 역사상 제재만으로 굴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동안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인해야 합니다."

박 시장은 "제재의 한계 속에 놓인 민간 교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명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한미 간의 현안으로 떠오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정돼야 한다"며 미국의 양보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실질적 조치로서 남북미 정부의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했다.

"올해 7월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기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에게 군사훈련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 고조와 적대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평화의 기조위에 남북단일팀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동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념과 갈등을 뛰어넘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축제가 될 수 있도록 UN과 국제사회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 시장은 10월 서울 유치가 결정된 노벨평화상수상자회의를 언급하며 "1985년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 울려 퍼졌던 감동적인 휴머니즘의 노래, 라이브 에이드(Live Aid)를 2020년 서울의 상암 월드컵스타디움에서 평화의 노래로 재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은 "군사훈련 잠정 중단은 북미협상에서 하나의 변화가 될 잠재력은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FR은 미국 전‧현직 정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외교‧안보 정책 싱크탱크로, 박 시장은 지난 2014년에도 이곳에서 초청 연설을 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에 앞서 워싱턴D.C.에 조성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한 뒤 미 국무부 브라이언 불라타오 차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미주한인의 날'(1월 13일)을 맞아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자랑스런 한인의 날' 행사에도 참석했다. 1월 13일은 1903년 한국인 이민자 102명이 미국 하와이에 도착한 날이다(눈병에 걸린 24명은 되돌아가고, 최종 86명이 상륙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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