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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얘기했으나 (부동산 가격) 현상 유지 수준인지 취임 초기 수준의 가격 안정화인지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혀달라"라는 질문에 "단순히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또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게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면서 "언론이 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실제로 효과가 높다, 언론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갖고 서민을 보호해주자고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고도 덧붙였다.
"보유세 강화 크게 보면 맞는 방향... 신중히 검토하겠다"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크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다"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동정을 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선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거래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서 그것을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신년기자회견 마지막 질문도 '부동산'이었다. 문 대통령이 앞서 밝힌 '원상회복 기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 기준이 어느 가격선인가'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라면서도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라면서 "(원상회복 발언은)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만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다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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