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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필요하면 대북제재 예외 조치도", 남북협력 강조

[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미국 대선 들어가면, 북미대화 시간 마련 어려워" 우려도

등록 2020.01.14 13:41수정 2020.01.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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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남북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북미 협상을 기다리기보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올해 남북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와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확고한 방향을 드러낸 셈이다. '대북 제재 예외조치' 등 남북협력을 진척시키는 데 필요한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는 (비핵화의) 목표가 아니다,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응조치에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대북 제재'를 몇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로 북미가 '상응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은 스톡홀름 실무협상(2019년 10월 5일) 이후 미국에 '북한의 안전위협,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 제거'를 요구해왔다.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재배치 ▲추가 제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북한에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언급한 바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구체적인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서 대화가 교착국면에 있다"라면서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최대한 협력관계 넓혀갈 것"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는 남북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이른바 '촉진자론'이 다시 등장했다. 북미 대화가 물꼬를 트며 남북의 교착국면이 자연스레 풀어지기를 기다린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이끌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차 말한 것처럼 (정부가) 북미 간의 대화를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가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면제하거나 (제재)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어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 ▲접경지 협력과 체육 교류 ▲비무장지대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등의 남북협력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면서 "북한 메시지를 잘 봐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남북관계 발전이나 남북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묻자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다만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고 남북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한미 사이에 이견이 없다"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한미가) 협력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입을 통해 올해 첫 담화를 발표했지만, 문 대통령이 한 '남북협력' 제안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 대선 일정 때문이다. 미국 대선 투표일은 11월 3일이지만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국면은 2월부터 시작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관문은 2월 3일 치러지는 아이오와 코커스(caucus, 당원대회)로 시간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국내적으로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들어서면 북미 대화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북미 협상에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미 관계의) 교착이 오래가는 것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안타까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강제징용과 관련한 해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강제징용 관련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동의 없이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매각이 이뤄지는데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 한일 대화가 속도감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여전히 일본을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한다며, 2020 도쿄올림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다"라며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야겠다는 의지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도 했다,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쿄올림픽은 남북간에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돼 있고 공동입장 등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 수 있다, 한일간 관계개선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비핵화 #김정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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