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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렸지만, 토론회에 항의 방문한 유치원 관계자 300여명의 등장으로 '난장판'이 됐다. ⓒ 곽우신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둬서 여러 문제점을 볼 수 있었다. 유치원을 탄압하자는 게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지금의 문제점을 여기서 바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2018년 10월 5일 국회 의원회관. 당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었던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17대)이 입을 떼기도 전에 북소리와 페트병을 두드리는 소리가 쏟아졌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고발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강조하기 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유치원비리근절을 위한 토론회' 자리였다.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383일 만에 빛을 보게 된 시발점은 바로 이날이었다. 박 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간 설전이 전파를 타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때 박 의원의 회계 비리 이슈 공론화를 도운 것은 최 전 의원처럼 이미 4년 여 전부터 유치원 비리를 파헤쳐온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들이었다.
유치원3법이 통과된 후, 최 전 의원에게 감회를 물었다. 공은 박 의원에게 돌렸다. "끝끝내 버텨주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1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같은 날 교육부에 입법 후속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에듀파인 의무화 위법' 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으로 구성된 200인 이상 대형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 확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올해 3월 도입될 에듀파인의 막바지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길 교육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다만 "속상하다"고 했다. 유치원 회계 비리를 고발하고 공론화에 앞장선 시민감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아쉬움이었다. 고발 이후 시민감사관 제도의 확대를 위해 감사관 수를 늘리는 등 형식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한 내용적 보완과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었다. 아래는 최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유치원이 끝 아니다... 시민감사관 내용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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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영 시민감사관 대표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 13일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
"너무 다행이다. 이제 사립유치원이 모두 에듀파인에 등록해야 하고, 학교급식법과 사립학교법도 모두 통과됐다. 환영이다. 여러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건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 될 거라 본다. 박용진 의원이 많은 어려움에도 끈질기게 나가줘 고맙다."
- 2018년 토론회 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감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감시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문제가 공론화 될 것으로 예상했나.
"그 난리 중에 PPT 발표를 했다. (공론화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토론회 전 원 자료집에는 (회계 비리가 담긴) 영수증을 일부러 첨부하지 않는 등 준비를 했었다. 언론에 보도 돼야만, 여론이 모인다고 생각했다. 토론회 때 학부모들과 교사 분들을 조직해 함께 갔다. 그렇게 불 붙고 나니 흐름이 만들어지더라."
-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이 컸다.
"4년 전부터 계속 감시를 해왔다. (감시를 하면서) 몇몇 시민감사관들과 제도 개선이 먼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박 의원이 교육위로 와 자료 요청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신뢰하던 사람이라 무조건 (여의도로) 올라갔다. '엄청난 유치원들이 회유를 하며 들어올 텐데 싸울 수 있겠냐' 했더니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같이 작업을 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법안으로 소위 (이익단체와) 엿바꿔 먹는, 장사할 사람은 아니었다."
- 풀뿌리 감시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어떻게 운영돼야 할까.
"어디 감시 밖에 있는 곳이 유치원뿐일까. 요양원, 위탁 복지관... 감시 대상은 많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선 올바른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금 구상 중인 것은 유명무실해진 시민감사관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협의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현되지 못했다."
-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돼 너무 속상하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어떤 후속 작업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사람이나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이걸 제대로 쓰느냐가 중요하다. 감시 기능이 살아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 유치원3법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돼야 할까.
"예산 감시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유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유치원3법이) 시작 됐으니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30명 정도 (확대해) 임명했지만 (비리 고발 이후) 너무 유명해지니 완장 자체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있었다. 형식적인 조직이 됐다. 제도 보완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지금 문제 의식을 어떻게 의제화할 계획인가.
"지금 준비를 해서 총선 때 이슈화를 하거나, 총선 이후 초선 의원들과 함께 진행해볼 계획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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