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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후, 조국·김부겸 '경찰개혁' 한목소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견제와 균형" 강조... 김웅 검사 "말짱 사기"

등록 2020.01.14 17:55수정 2020.01.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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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1일,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뒷줄 왼쪽),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임석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 통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기존 계획했던 경찰개혁 역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경찰개혁도 끝내야"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2018년 6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검경수사권 조정 외에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부, 청와대 측 인사가 참석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김 의원과 당시 조 수석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전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두 가지 숙제가 남았다"라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경찰개혁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가 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눔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법 때문에 싸우느라 (경찰개혁 법안은) 제대로 논의를 못했다. 그러나 경찰개혁도 검찰개혁과 한 짝으로 가는 게 맞다"라며 "야당도 하자고 할 거다. 두 법안이 20대에서 마저 처리되면 좋겠다. 5월까지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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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 연합뉴스

 
황운하 "가열찬 내부개혁으로 거듭나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날 경찰개혁을 이야기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를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 간의 주종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한편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라며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경찰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페이스북에 "경찰은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가열찬 내부개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다짐과 결의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웅 검사 "경찰개혁 할 거라고 설레발 쳐"

한편 검사인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자체를 비판하면서 경찰개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정부·여당)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은) 설레발 치고 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다"라며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나.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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