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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 강조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 남소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검찰 개혁 다음은 경찰 개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이라며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뜻을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 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 자치경찰의 분리 ▲ 국가수사본부 신설 ▲ 정보경찰 재편 ▲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검찰 개혁이 통과된 만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 개혁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리겠다"면서 "즉시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권력 분산, 조직 개편, 수사 관행 개선 등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자치 경찰 도입과 수사·행정 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는 조치들이 병행 돼야만 검경 수사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동시에 검찰 개혁의 효과 또한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경찰청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입법 작업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개혁 조치는 즉각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최근 검찰 내부에서 '경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개혁 조치에 대한 도가 지나친 비판과 공격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검찰 기득권에 대한 헛된 집착에 불과하단 점을 거듭 말씀 드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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