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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하는 해리 해리스 미 대사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이미지상 시상식'(CICI Korea 2020)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개별관광'을 언급하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자 미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대북 개별관광'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
그러자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17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개별관광은 제재와 무관한 분야라는 점을 언급하며,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 역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남북관계'를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북한 '개별관광'을 강조한 후 통일부는 북한 개별관광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방미해 정부 의사를 전달하며 미국과 협의중이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각)에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브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만났다. 이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개별관광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관광'을 "미국과 협의하며 진행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전날(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개별관광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개별관광을) 다루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에 한미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정부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이미 '공조·협의'하고 있는데, 주한 미국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부적절' 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별관광을 비롯해 올해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을 해나가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이어간다는 뜻이다.
"중국 여행사 통하는 북한 관광이 현실적"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관광은 어떤 안일까?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별관광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재개' 보다 북한의 관광지 방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있다. 기존의 남북협력으로 진행된 '금강산 관광'이 아닌 북한이 대표적 관광지로 내세우는 곳을 방문하며, '개별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이 지난해 남측에 시설 철거를 요청한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 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윤건영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기획실장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실장은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 금강산은 (지금)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있는 외금강호텔 등 숙박시설이 열악해 관광 재개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이후 관광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했다. 관광산업은 공식적으로 대북제재를 피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양덕온천 문화휴양지'는 지난 10일 문을 열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 역시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은 마식령 스키장을 개장하고 외국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 북한은 이곳을 평양과 개성, 묘향산 관광과 연계해 해외 여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모으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의 '관광지'를 '개별관광'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교류가 활발한 중국 여행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별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6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중국여행사가 다양한 북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해 8월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중국 관광객 500만명을 북한에 보낼'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남한 관광객 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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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금강산 현지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10월 23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북한이 남한 관광객을 마다할 리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시찰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관광에 대해 열린 자세다. 어떤 관광객이든 다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최고지도자가 남측 관광객을 환영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 거절할 리 없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남북이 '개별관광'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있다. 방북에 앞서 초청장이나 비자 발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호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서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초청장을 받아오면 방북승인을 해주는 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통일부는 최근 신변안전보장서라 할 수 있는 초청장 없이 비자만으로 방북 승인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 비자를 신변안전 보장 장치로 볼 여지도 있다.
비자가 발급되면, 방북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규정은 별도의 개정 없이 추진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은 '(남측 주민이 방북하려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정부 전직 관계자는 "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초청장이라고 못 박은 게 아니라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했으니 충분히 이를 비자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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