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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 참석한 이인영-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최고위원. ⓒ 남소연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여의도는 '부동산'으로 들끓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몰린 이슈인 만큼, 각 정당간 정책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최근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 및 중산층 부담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정책에 적극 반박하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을 "퇴행 공약"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1가구 2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 '빚 내서 집 사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 돌아가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면서 "이는 심각한 정치 역주행이고 탄핵에 참여한 의원이 다수 소속된 한국당 내부의 자기부정이기도 하다"라고 꼬집었다.
김해영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위헌... 앞으로도 검토 않을 것"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은 더 나아가 한국당의 공약들을 "친박 공약"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가계 부채와 집값 상승을 부추긴 '빚 내서 집 사라'는 친박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함께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주택 보유 상황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중 2채 이상을 가진 의원이 56명이고 3채 이상은 14명, 5채·6채 보유자도 있었다"라면서 "시세는 2016년보다 20% 이상 상승했는데, 시세가 신고액만으로 파악한 것이라 실제 이익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보유세 강화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최근 들썩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와 공시 가격 현실화가 언급됐다"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5년 기준 0.16%로 OECD 평균 0.39%를 밑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오히려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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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 참석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다만,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해 논란이 된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겨냥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처분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데,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라고 생각된다"라며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위헌적 제도이고, 당은 이에 대해 앞으로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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