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에서 당당하게" 이재명, '가난 낙인' G드림카드 확 바꾼다

가맹점 대폭 확대, 일반체크카드와 동일디자인 적용 등 '낙인감 해소' 기대

등록 2020.01.21 16:45수정 2020.0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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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아동급식카드로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에게 '가난 낙인'을 찍는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된 'G드림카드'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20년 8월부터 급식대상 아동이 도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G드림카드는 2010년에 도입된 취약계층 결식아동 대상 급식카드다. 빈곤, 부모의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약 6만 5,000명에게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식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급식단가를 기존 한 끼에 4,500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6,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급식 아동의 영양 불균형 및 낙인감 해소 등에 기여

그러나 G드림카드는 제휴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제휴가맹점을 확보해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음식점의 기피 등으로 그동안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전체 가맹점 1만1,500개소 중 편의점이 8,900개소(77%)를 차지, 급식대상 아동들 대부분이 일반음식점보다 편의점 위주로 사용을 하는 실정이다.

특히 마그네틱카드 및 별도디자인으로 제작된 G드림카드는 사용자 외 제3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어서 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갖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PC에서만 가맹점과 잔액조회가 가능해 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컸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씨(BC)카드사의 모든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연계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대폭 확대했다.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현재 G드림카드 가맹점이 기존 1만1,500개소에서 약 12만4,000개소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어 급식대상 아동의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마그네틱카드를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을 적용한 IC 카드로 전면 교체해 제3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또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 아동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끔 했다.

시스템 개선에 드는 비용 약 2억 원은 G드림카드시스템 운용기관인 농협은행 측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부로 부담할 예정이다.

류순열 경기도 아동복지팀장은 "이번 G드림카드 시스템 전면 개편은 급식 아동들이 어느 곳에서나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이번에 많은 사용처 확보로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곳에서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어린이는 차별 없이 골고루 먹을 권리 있어"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과 협업을 통해 2012년 이후 동결된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했다.

경기도는 급식단가 인상 결정에 대해 "결식아동은 면역력 약화 및 심리·정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체 및 인지 발달을 위해 질 좋은 식사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어린이는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골고루 먹을 권리 있다"며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관련 정책 개발을 주문해왔다.

한편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이나 가족, 이웃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재명경기도지사 #G드림카드 #아동급식카드 #가난낙인 #경기도아동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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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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