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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안진회계법인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건과 관련해 금융위에 안진회계법인의 2015년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재판부가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 총수 구명에 나선다면 이는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43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삼성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강력 경고에 나섰다.
지난 17일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채,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이 '형량 낮추기'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21일 참여연대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후계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등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증거인멸 등 연관 사건들의 증거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해당 재판의 경우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 등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준법위, 형량 고려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돼"
이와 함께 성명 참여자들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위와 관련한 입장을 번복한 점을 비판했다. 지난 1차 공판 때에는 이 사건이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횡령·뇌물 범죄임을 명확히 하면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이는 재판과 무관하다고 했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제도를 활용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면서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상 삼성 준법위의 활동을 형량심리와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참여연대 등은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위와 같은 주문을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는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절대로 안 된다"며 "삼성이 급조한 준법위가 삼성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지 여부는 앞으로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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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9 ⓒ 연합뉴스
과거 삼성 쇄신안도 '무명무실'
이어 "이미 삼성은 2007년 비자금 의혹 사건과정에서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 퇴진, 전략기획실 폐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운영 등을 이행했지만 쇄신은 무명무실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역할은 과거 이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 준법위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성명 참여자들은 꼬집었다.
참여연대 등은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 진행을 목도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으로 재벌체제 혁신,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확립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단체 등은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사람들과 단체는 아래와 같다.
강창일·권미혁·기동민·김두관·김상희·김성환·김영진·김영호·김철민·김현권·노웅래·박용진·박정·서삼석·송갑석·신동근·신창현·안호영·어기구·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승희·윤일규·이석현·이재정·이종걸·이학영·이훈·정성호·정은혜·정춘숙·제윤경·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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