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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감찰 업무에 '여성 검사' 전진 배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나경원 남편 압력' 양심선언 이력... 전윤경 대검특별감찰팀장도 주목

등록 2020.01.23 12:22수정 2020.01.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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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출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설 연휴 전날인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등)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를 강조했다. 또한 여성 검사의 적극 발탁을 내세웠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분야에 여성 검사들을 배치한 게 눈에 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라며 그 명단을 정리해 발표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29기, 현 형사정책연구원 파견)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박지영(29기, 현 여주지청장)
마산지청장 강형민(29기, 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한윤경(30기, 현 인천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오정희(30기, 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김지연(30기, 현 수원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김희경(31기, 현 부산지검 외사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김용자(32기, 현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대검 특별감찰팀장 전윤경(32기, 현 사법연수원 교수)


특히 감찰 분야에 여성 검사 2인이 배치됐다. 감찰 분야는 그동안 검찰의 취약점으로 꼽혔다. 검사 비위에 대한 '봐주기 감찰' 논란이 잇따르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감찰 강화가 거론되기도 했다.

인사 대상엔 빠졌지만 서지현도 중용 예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가게 된 박은정 검사는 형사정책연구원으로 파견가기 직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맡았었다. 성폭력 범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박 검사는 '미투 운동' 속에서 발생한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기도 했다. 2012년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고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박 검사는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라는 글을 남기고 사표를 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반려했다.

대검 특별감찰팀장에 배치된 전윤경 검사는 현재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속한 현직 검사 두 명 중 한 명이다. 특히 2012년 6월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수료(검사 국외훈련) 후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성균관대, 한양대, 강원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겸임교수로 파견되기도 했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아 왔다.

이날 인사 대상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 '미투 운동'을 촉발한 인물로 평가되는 서지현 검사도 곧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33기)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에 여성인 박지영 검사가 임명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보직에 중용될 것으로 예측됐던 임은정 검사(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날 인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임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나의 공익제보 이후) 몇 번의 총선과 보궐선거가 지나고 그렇게 8년이 흐르니 내부게시판에 최근 신선한 댓글이 달렸다. '이번 인사에 배려 받고 싶어서 이런다'던가"라며 "출마 내지 출세 이외에는 다른 동기를 생각하지 못하는 일부 검사들이 한심하고 이런 현실이 씁쓸하면서도 이제는 인디언 기우제를 끝내려나 하는 기대감이 움튼다. 이 지겨운 인디언 기우제가 끝나야 제 말을 곡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테니까"라고 썼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는 그동안 대다수의 사건을 맡아 하면서도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검사에 비해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가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관련기사 :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검찰청 직제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부 및 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우수 인권감독관·인권검사 등 인권보호에 충실한 검사,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고검 등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검사들을 적극 발탁했다"라고 발표했다.

▲ 우수 형사부장
윤원상(29기) 창원지검 형사1부장 →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이창수(30기)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오정희(30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변필건(30기)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장동철(30기) 성남지청 형사1부장 → 대검 감찰1과장
진철민(31기)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
김훈영(32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박광현(32기) 창원지검 형사2부장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 우수 인권감독관
김지헌(28기) 북부지검 인권감독관 → 경주지청장
박기종(30기) 대구지검 인권감독관 →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 강력 및 공판분야 우수사례
김호삼(31기) 인천지검 강력부장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나창수(31기) 부산동부지검 형사1부장 →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이를 포함해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등)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의 인사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 '윤석열 사람' 교체되고, '윤석열 바람' 묵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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