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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현안보고한 김강립 차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한 뒤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귀국하는) 우한 교민 수용에 있어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지역주민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상당한 불만·혼란을 초래한 점에 사과드린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충남 아산·충북 진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 우한 지역 거주 700여 명 한국교민의 귀국을 결정하고, 임시거주 시설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2곳을 지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수용 예정지로 천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전날 진천군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았다가 주민이 던진 물병에 맞기도 했다.
그는 이날,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이 지역구인 오 의원은, 앞서 "우한 교민 수용에 있어 정부가 수용장소를 변경한 탓에 진천·아산 주민 반발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데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격리수용 시설을 정부가 최종 선정하고 발표하기 전, 1차적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그 지역(아산·진천) 주민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해당 시설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왜 진천·아산이냐" 묻자 "운영주체·공항 접근성 등 고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도 질의를 통해 "진천·아산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뭔가. 특히 농촌 지역이라 고령자가 많아 질병에 취약하고, 특히 시설 주변에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비롯해 인구가 밀집해 있다"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우한 교민을 모셔올 때, 이분들을 2주간 보호하는 임시시설 선정에 있어 운영 주체(국가기관) 및 인원수용 능력, 관리 용이성, 공항 무정차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아직 정확한 치료법·치료제가 안 나와 있어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게 정부가 대책마련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다만 교민들이 무증상임을 강조하는 의원도 있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이날 "정부가 교민 수용에 있어 우왕좌왕 하는 게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이 분들이 (감염)증상이 없는 분들이고 전파 가능성이 적다는 걸 주민들에게도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모란 국림암센터 교수는 이에 "감염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맞다"며 "건물 밖 출입 금지는 물론이고, 시설 안에서도 서로 간의 접촉을 철저히 막을 계획이며 수시로 발열 체크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차관은 "정부가 여러 법령 개정·지원을 통해 방역 체계 개편을 지원해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면서도 "현재 검역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권역별 검역 강화는 물론 신종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법안 처리 관련한 국회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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