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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 요금수납원, 도로공사 농성 145일만에 해제

31일 오전 '해단 집회' ... 국회의원 사무실 농성-단식농성도 풀기로

등록 2020.01.30 13:39수정 2020.01.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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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료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 건물 안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민주일반연맹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을 내걸고 지난해 7월부터 온갖 투쟁을 해온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농성을 풀고 '현장 투쟁'에 나선다.

요금수납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위원장 이양진)은 오는 31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45일 농성 해단 집회"를 연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28일 '톨게이트 투쟁 관련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성 해단'을 밝혔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 본사 농성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농성을 이날 해제한다. 또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해온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영업소지회장도 단식을 푼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요금수납원을 전환했고, '직접 고용'을 요구한 수납원 1500여명이 2019년 7월부터 투쟁했다. 수납원들은 한때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캐노피)에서 고공농성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요금수납원들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 농성에 들어갔다. 수납원들은 도로공사 농성 145일만인 31일 농성을 푼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소속이라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직접 고용'이 되지 않자 수납원들이 갖가지 투쟁을 벌였다.


민주일반연맹은 "'조건 없는 전원 직접고용' 쟁취라는 우리의 요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 판결을 무시한 도로공사의 막무가내 버티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아직 직접고용쟁취 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7개월의 투쟁과 5개월에 걸친 본사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고 시작하기 위한 농성해단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5개월 농성투쟁을 통해 도로공사의 초법적 몽니와 어깃장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왔다"며 "애초 대법원 판결자만 직접고용 하겠다는 입장에서 1심판결 승소자 직접고용으로, 다시 1심 판결 승소자에서 1심 계류자 모두 직접고용으로 도공의 입장을 바꿔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모든 과정은 단 한 명의 동료도 배제 없는 직접고용을 위해 기꺼이 투쟁해온 요금수납노동자들의 강고한 단결과 투쟁이 만든 소중한 성과이고 결실이었다"고 했다.

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은 협의를 벌였지만,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조건부 직접고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민주일반연맹은 "조건부 직접고용이 아닌 예외 없는 전원 일괄 직접고용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청와대와 국토부, 도공은 우리의 전격적인 도공 본사 농성해단 결정에 부응해 지금이라도 조건 없는 전원 직접고용 조치와 스스로 이 사태를 자초했음을 인정하고 고소고발취하를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즉각 민주노총과의 교섭과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145일만에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해단하지만 도로공사가 끝까지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갈라치기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고용 이후에도 차별과 부당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도공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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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민주일반연맹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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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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