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수석대변인이 31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데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민주당 울산
검찰이 지난 29일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정몽주 정무특별보좌관, 울산시 공무원 4명 등 울산 전·현직 공무원 7명을 무더기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31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자행한 소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짜 맞추기, 억지수사"라고 규정하고 "검찰개혁 방해 도구로 전락한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울산시당은 검찰이 기소를 발표한 29일이 송철호 시장의 2차 소환 예정일이었고 때마침 김기현 전 시장이 남구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데 주목하고 "현직 공무원까지 무더기 기소를 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울산시정을 마비시키고 송철호 시장의 시정 직무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울산시당은 검찰의 기소에 자유한국당이 연류됐다고 보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부·울·경에서 조차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자 정치검찰과 동료의식으로 뭉쳐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는데도 보수 야당이 이를 외면하고 검찰의 권력 유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자신들 치부 감추려 사건 왜곡시키고 울산시정 흔들어"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최근 갑자기 부각된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갑작스레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고소·고발 사건은 피의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보수언론에 의해 '하명 수사'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한다"고 상기했다.
이어 "검찰 발 기사로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검찰은 언론 보도에 힘입어 수사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하명수사로 시작해 선거개입 사건, 당내 경쟁후보 저지 공모사건으로 변하고, 별 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 다양하게 언론전을 펼치면서 무작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방해 행위로, 조국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막아보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검찰개혁 저지 기획수사 제2탄으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왜곡 수사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김기현 전 시장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시키고 울산시정을 흔들고, 급기야 선거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정치검찰이 어떻게 국민을 우롱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모습이며 정치검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우리는 한국당이 검찰대행 정당,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국민 모독 정당이라 규정한다"면서 "정치검찰과 동료의식으로 뭉쳐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 및 검찰 인사 독립을 1호 공약으로 선정,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괴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 설치가 괴물이라면 과연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들이 괴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을 이렇게 폄훼해도 되는 것인가"고 한국당에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면서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검찰대행 정당이고자 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따라서 "검찰은 변해야 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울산시당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들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검찰대행 정당의 모습과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민의 안위와 민생을 위한 국회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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