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사관 기습시위 대학생 기소에 시민사회 반발

부산지검, 주거침입 혐의 적용...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기소 철회 촉구"

등록 2020.01.31 18:27수정 2020.01.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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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 7월 22일 부산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을 기소하자 시민사회가 '규탄'하고 나섰다.

1월 31일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대학생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공동주거침입)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일행동부산청년학생실천단 소속 대학생 7명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당시 아베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의 경제보복을 하자 대학생들이 항의의 뜻으로 시위를 벌인 것이다.

대학생들은 영사관 안에 들어가 "일본의 재침략·경제 도발 규탄한다"거나 "아베는 사죄하라"고 쓴 손펼침막을 들고 외쳤다.

이때 경찰이 출동해 대학생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대학생들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번에 부산지검이 기소한 것이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은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아베에 항거한 대학생들은 죄가 없다. 무리한 기소 당장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오는 2월 3일 부산지검 앞에서 '친일 적폐검찰 규탄'을 하기로 했다.


시민행동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작년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도발에 맞서 일본영사관 기습항의를 진행한 대학생들에 대해 최근 적폐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내용은 대학생들이 '불법주거침입'을 공모하였고, 심지어 지역시민사회의 연대체인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그 무슨 은밀한 연계 속에 범죄행위를 모의하였다는 분위기를 풍기는 내용이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검찰의 황당무계하고 무리한 기소 소식을 접한 지역사회는 일제히 분노했고, 마치 일본정권의 대변인 노릇을 일삼는 친일적폐검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시 대학생들의 일본영사관 항거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주인답게 책임지고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청년으로서 응당히 나서야 할 정의로운 행동이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받은 국민적 사안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은 "아베정권에 맞서 항거한 대학생들의 무고함을 알리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대학생들에 대한 첫 재판은 2월 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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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학생들이 7월 22일 오후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일본영사관 #대학생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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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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